각국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고용차별 분석

A Analysys on the Disabilities Discrimination Laws of Various Country

본 연구는 한국에 있어 장애인 고용차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법률들이 있으나 법 적용의 실효성과 구제기관의 설치, 입증책임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고용차별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고용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차별법을 제정하고 있는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 협약에서의 고용차별 내용과 구제기관 및 차별실태를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차별금지 및 구제절차 마련 등 정책의 과제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고용차별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나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의 차별의 개념과 내용을 분석, 체계화하였다. 또한 각 국의 차별법률은 고용차별의 범주와 기준에 있어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법률이 차이가 있어 미국, 영국 호주의 장애차별법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으며 UN이나 ILO 등 국제기구의 각종 인권선언이나 장애와 관련된 협약의 내용들도 분석하였다. 여기서 각국의 차별금지 법률들은 차별내용과 기준, 구제기관,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UN이나 ILO의 협약은 차별내용과 기준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장애인 고용차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첫째, 가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차별을 법적 조치전에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담위원회나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진입전이나 노동시장에서 일반국민이나 동료 근로자. 고용주들이 갖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고용차별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으나 이런 인식과 태도에 관한 차별은 법·제도, 행정적인 조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범국민이 참여하는 사회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 운동의 핵심은 장애인의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analyses the degree of labor market discrimination effect on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ultimately to suggest more effective ways of discrimination. For the research paper. help-wanted ad in the internet and survey research and comparative studies among nations such as USA, Great Britain, Korea and UN. ILO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Decreasing the employment discrimination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y, enact make a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nd revised a Labor Law, Education Act and Qualification Act etc. 2. To solve the discrimination of employment, it is needed . to service and program for a preventive against discrimination. 3. It is necessary for the individuals who believe they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by an employer because of their disability to establish committee or task force for employment discrimination charge process. 4. To encourage a social movement and facilitate voluntary compliance with the anti-discrimination taws among employers and the publ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