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법 제정의 의의와 운영방안

A study of Meaning and Enforcement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본 논문은 직업재활법 제정의 의의와 운영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정책에 대해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해 보았으며, 직업재활법의 추진배경에 대하여는 많은 요인이 제기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환경의 변화, 장애인고용정책의 한계노정, 장애인계의 지속적인 법 개정의 의견무시, 중증장애인의 차별문제 심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통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재활법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 즉 장애인 중심의 직업재활사업의 전개,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고용안정선의 확보, 전문적인 직업재활체계의 확립, 서비스 전달체계의 보건복지부의 일원화 및 노동부, 교육부와 연계라는 네가지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직업재활법의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루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제한성을 전제하면서 우선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네가지 측면 직업적 중증장애인의 정의, 직업재활시설의 법적 적용방안, 직업재활공단의 운영방안, 전달체계의 연계문제에 대해서 그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본 논제를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