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이행평가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5 Year’s Planning of the Second Welfare Develop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_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ctor

본 연구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용과 직업재활분야의 정책과제의 영역별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전체적으로 이행실적은 중간정도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고용확대가 직업재활서비스 영역보다 이행실적이 높다. 그러나 정책평가기준에 의한 단위사업별 가중치를 감안한다면 고용확대사업의 이행정도는 현재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무고용제도 개선영역의 적용제외율 축소 및 폐지, 적용사업장 확대 등은 고용확대 사업영역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고용확대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5년 동안의 이행정도를 단순히 제시한 계량적 혹은 가치적 목표를 이행결과를 기초한 평가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강화와 관련된 정책제안으로 첫째, 직업재활시설 수를 절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재활시설 유형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직업재활시설의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인 고용확대와 관련된 정책제안으로, 첫째, 의무고용제도를 통한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기준고용율의 3-4% 확대가 필요하며, 동시에 공공부분의 적용제외 직종이었던 직무에 대하여는 10%채용목표제, 1%미만 고용율을 나타내는 직무에는 고용하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분의 적용제외율을 폐지하고 기준고용율은 민간 보다는 높게 적용함으로 국가책임주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의무고용제도의 이행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험이나 교육 등의 과정에서 적절한 배려에 대한규정을 의무화 힐 필요가 있다. 넷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애인들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implementation evaluation of 5 Year’s Planning of the Second Welfare Develop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t is reported that the plan of employmen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ctor will included; (1)Expanding sheltered employment programs; (2) Expansion of productivity and professionality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y; (3) Strengthening vocation training system in based customize; (4) Program development of new disabilities concept and supported employment; (5) Training rehabilitation personnel and retraining system etc.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 First, in order to promote the employment for people with significant disabilities to enlarge the sheltered workshop and to reorganization type of sheltered workshop. Second, in order to enable the results of operates on sheltered workshop to promote the quality, value and optimal outcomes of services a serious accreditation process is required. Third, the standard employment quotas for the employment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extended to 3-4% of full time employees so that they will have promote to employ disabled persons. Fourth, to reinforce a performance system of mandatory quota employment policy and to provide resonable accommodation to employing more persons with disabilities. Finally, to be specified the master plan encouraging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