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재활수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habilitation leve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재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이론적 토대에 기초해 개발하고 개발된 지수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및 16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준을 측정,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재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는 10개영역의 80개 지수이며, 복지여건을 고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등록장애인 인구비와 재정자립도 등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우리나라의 재활수준은 100점 만점에 41.3점이었으며 지방차치단체별로는 서울의 복지수준이 72.96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가 58.73으로 2위, 제주가 58.3점으로 3위, 대전광역시 4위(54.5), 경상남도 5위(46.34)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5년 평가결과와 비교해 보면 서울과 다른 지역간의 격차가 2배에서 3-4배로 벌어졌고 복지여건인 등록장애인 수와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4-6배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10개의 영역 중 재활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역은 지방분권 능력과 복지행정, 복지 및 재활서비스 영역으로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인력, 조직 등이 재활수준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애인복지의 중앙정부 책임성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서울과 다른 지역간의 재활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의 적극적 우대조치들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복지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재활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광역시에 대한 책임성을 보다 분명히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간의 장애인 재활수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책 agenda를 설정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한국의 재활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고 지역간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하는 것은 지방분권 및 복지행정영역과 복지 및 재활서비스영역임으로 모든 지역이 우선적으로 이 영역의 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estimate and develop rehabilitation level indicato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t then drives rehabilitation level indicators of ten indicators, such as safety, health, education, income and economic activities, rehabilitation services, accommodation, human rights, culture and leisure. digital divide, and welfare administration, eighty indicators criteria. Also, it is based on the alleged notion that available indicators currently may not be described adequately the rehabilitation level of local development.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highest local government with rehabilitation level indicators wer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spectively, which were quadruple level of the other local government. Also, the lowest local government were Jeolla Bukdo and Chung Cheng Bukdo Provincial government. Second, the lowest local metropolitan with rehabilitation level indicators in spite of higher self-supporting finance and the number of disabled persons registered lower than the other local government. Therefore, to improve this appearance, we should introduce the affirmative action policy and strengthen the social image improvement progra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the local government lea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