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위기 이후 금융안정의 정치경제학

Political Economy of Financial Stability Since the Global Economic Crisis

2006년 하반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의 붕괴, 투자은행의 몰락으로 상징되는 금융위기, 실물부문에서의 동시불황으로 세계경제는 ‘자유낙하’했다. 그러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각 국 정부의 정책대응으로 세계경제는 붕괴하지 않았고 일시적인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세계경제의 일시적인 안정은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정책대응, 특히 각 국의 금융개입의 효과가 나타난 결과이다. 이와 관련해서 이 논문은 세계경제위기의 진행과정에서 단행된 각 국의 금융안정대책을 정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이 논문은 금융안정대책이 양산하는 새로운 경제적 모순을 지적하고 각 국의 금융개입의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분석한다.

Since sub-prime mortgage debacle, global economy felled free because of the meltdown of housing market and stock market, financial crisis, and world-wide depression. However, unprecedented policy responses of main governments prevented global economy from collapsing. Temporary stability of global economy was the result of unprecedented policy responses, especially policies to stabilize financial market. In this paper, I will review financial stability policies in main governments and evaluate its economic effects. Through it, I will emphasize the problems and contradictions of financial stability policies and evaluate the implication of it in view of political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