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조치 전후 북한 군사비 보정을 위한 시론적 고찰

Statistical Correction on North Korean Military Expenditures Distorted by '7.1 Economic Measures' in 2002

북한의 지속되는 경제난과 2002년 7.1 조치로 경제구조 변화, 환율 변동 등 여러 가지 교란요인이 발생하면서 북한의 군사비를 올바로 설명하지 못하는 혼란이 야기되었다. 특히 그동안 군사비 평가의 기본적 잣대가 되어 왔던 북한의 실질적인 재정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한 이유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규모는 1990년대 초 이전 160억~200억 달러 내외의 수준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 100억 달러 내외의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 임금, 물가 등 가격체계의 변동, 생산 및 경제구조 변화, 급격한 환율 상승으로 20억~30억 달러 내외의 수준으로까지 급락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북한이 발표하는 군사비/재정규모를 적용할 경우 북한의 군사비는 3~4억 달러 내외의 납득할 수 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재정규모를 올바로 파악하기 위한 다각적인 추정노력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북한 군사비를 추정한 결과, 7.1조치 시행년도인 2002년의 경우 517억 달러로, 2009년에는 736억 달러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추정 결과는 신뢰성이 결여된 북한발표치 3~4억 달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7.1조치 이전 추정되었던 북한의 실질 군사비와 견주어 볼 때 상당한 정도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정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소득수준 변화가 군사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1995~1999년 기간 중 북한은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과 더불어 군사비는 일정수준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북한당국의 정책적 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극심한 경제난으로 재정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하나는 북한당국의 군사비 지출 부담은 지난 시기보다 훨씬 무거워졌다는 것이다. 재정에서 차지하는 군사비 지출의 실질적인 비중은 북한 발표대로 15% 내외의 수준이 아니라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과거 김일성시대의 3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는 오늘날 북한이 군사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출혈 지출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엄격히 말해 이번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실질군사비 추정결과가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7.1조치로 단절된 시계열을 보다 현실에 부합되도록 보정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 적용된 ‘미화 베이스의 군사비 산출방식’은 북한의 군사비 추정을 위해 시론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의 군사적 현실이나 정치경제논리에 부합하도록 조정함으로써 향후 구체적인 군사비 추정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최소한 동 추정결과를 통해 북한의 군사비 지출규모의 개략적인 윤곽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North Korea has not intentionally opened the absolute sized but only ratios to government budgets in military expenditures by this time. Moreover, 7.1 economic improvement measures, which the North Korea carried out in 2002, made difficult to find out North Korean military expenditure trend with the opened ratios. Why? So it is North Korean economy has pulled up overall prise levels by the measures, just like wages, prices of commodities, exchange rate for foreign currencies and so on. This change leads to a great confusion in reference to estimating real military expenditures of North Korea. nevertheless, we should try to estimate the real military expenditures of North Korea. According to calculating them with official informations given by the North, the expenditures jumps from 330 billion won in 2002, to 5414 billion won in 2004 due to sudden rise of all the prises and increase 6708 billion won in 2006 on the base of North Korean monetary unit. However, we should be always watchful against these figures which the North has distorted the truth. We cannot really take the figures given by the North at face value. The real sized of the military expenditures of the North are estimated 5.17 billion dollars in 2002 and 7.36 billion dollars in 2009. These may be almost significantly satisfied as indicators on real base. At least unconvincing time series data on North Korean military expenditures may be reproduced correctly for us. But this paper would be logically confronted with a limit to offer the real military expenditures of the North because its purpose is only to correct the distortion of time series data statistically. And yet this can just offer coherent and correct indicators linked earlier estimations. Furthermore this way may be useful for us to refer to the rough contour of North Korean military expendi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