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급변하는 국제 환경과 국내적 위기 상황에서 수립되고 있는 한국 국가 정책의 기저를 ‘여성 정책’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후기 근대적 국가 공동체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서 ‘돌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를 재편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글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압축적 고도 경제 성장을 하였고, 내부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나 그 변화의 속도는 너무 빨라서 현상 파악조차가 어려울 지경이다. 특히 1997년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사회는 급격하게 다시 시장제일주의로 급선회를 하게 되고, 그간에 만들어진 다양한 시민사회적 삶의 기반들이 급속히 해체되고 있다. 일상적 삶의 안전망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는 시점에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과제는 지속적으로 경제 생산을 해낼 국민 주체들을 키워내는 것이며, 이 때 주체들은 더 이상 단일한 남성 국민이 아니라 여성, 장애인,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주체들을 포함한다. 1995년 북경회의이후 수립되기 시작한 여성정책의 핵심은 그간 국가가 상정해온 ‘단일한 남성국민’의 이미지를 바꾸어내면서 다양한 국민들의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다원주의적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10년이 지난 지금 여성정책관련자들은 그 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그간의 한국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통해 살펴보면서 복지와 돌봄의 개념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선진국에서 일고 있는 돌봄국가 논의를 참조하면서 이 글에서 제안하는 해법은 비공식 영역에서 수행되었던 미지불, 저임금의 돌봄 노동을 사회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그간의 근대화의 과정에서 형성된 ‘토건국가’적 체제를 벗어나 기존의 공사 영역의 이분법을 넘어선 새로운 공공영역의 창출을 의미한다. ‘건설’이 아니라 ‘돌봄’의 가치를 실현하는 다양한 주민들으 주체가 되어서 ‘따뜻한 근대’로의 전환을 해내는 정책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It has been ten years since the policy of `gender-mainstreaming` was adopt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shift from `Women in Development` to `Women and Development` has been made since then. However, the paradigm shift was a slow and frustrating process. This paper discusses the reasons for that frustrating reality from two perspectives. First of all, the compressed modernization of South Korean society was discussed. The `economic miracle` was possible by encouraging the material production and `instrumental rationality,` while severly oppressing the sphere of `caring` and `communicative rationality.` Secondly, the `neo-liberal turn` in late 1990s reinforced the sudden disintegration of familial and social system, which brings extreme confusion and anxiety among individual members of the society. The condition of the `economic growth without employment` intensifies anxiety and helplessness. Restructuring the society in such crisis. It can be achieved through providing and supporting `women citizens` who have been designing various sort of new communities with social care. `Designing the society` based on autonomous localities of `social care` will be the key to br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Society from the instrumental `construction` society to `car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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