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주거 특성과 노인주거시설 수요 연구

Housing Characteristics and Demands for Elderly Housing Facilities in Seoul

본 연구는 서울시 거주 노인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노인주거정책의 기본이 되는 주거복지시설의 규모와 기존주택에서의 개조수요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의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수요 분석을 위해 기존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경제수준, 건강상태, 가구규모 외에 고령자가구의 주택점유형태를 고려하였다. 주거시설 유형별 수요분석은 가구 월평균 소득, 일상생활 수행능력 장애여부, 세대구성 형태와 주택소유 여부의 4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고령자가구 비율을 산출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향후 수요를 일반주택, 공공임대주택, 양로ㆍ요양시설 등으로 배분하여 도출하였다. 주거유형별로 향후 노인가구의 수요를 분석한 결과 기존주택 거주수요가 대안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략 82.5%~90.8% 정도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주택 자가 거주가 대략 70%이며, 일반주택 차가는 12.9%~20.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주택에 대한 개조수요는 전체 노인가구의 2.5% - 2.9%로 약 14.3천호 - 16.4천호에서 개조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전체 노인가구의 5%~6%로 이중 60% 정도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이다. 실제로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은 17.9천호~19.1천호, 공공임대주택은 10.1천호~15.8천호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는 23.0천가구~64.2천가구 정도로 무료시설에 대한 수요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노인주거정책은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양로ㆍ요양시설의 확충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이 낮고 가족부양이 어려운 노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무료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이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housing characteristics of elderly households and to estimate proper size of welfare housing facilities and remodeling demand for existing units in Seoul. Four factors such as income status, health condition, household type and housing occupancy type are considered to estimate demands for hou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alysis is made according to the expected demand type by elderly household characteristics based on basic principles regarding housing needs of the elderly. The result shows that demands for existing housing comprise of 82.5~90.8% of the total demands, in which owner housing takes 70% and rental housing 12.9~20.8% respectively. Remodeling demand for existing housing is 2.5%~2.9%, which is approximately 14.3~16.4 thousands units. Demand for public rental housing appears to be 5~6% and 60% of them is for permanent rental housing. Total number of 17.9~19.1 thousand units of permanent rental housing and 10.1~15.8 thousand units of public rental housing are necessary for the elderly in seoul. In addi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re are immense demands for free elderly facilities such as senior's house and nursing home as much as 23.0~64.2 thousand units. In this respect, future housing policy for older people needs to be focused on provision of low cost public housing and nursing facilities. Specifically, the urgent issue is to provide public rental housing and free elderly facilities for the low-income elderly househo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