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직무급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인사제도 중, 성과 및 실적에 의한 효과적 관리와 책임경영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직무급제도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 하였다. 공공기관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인적자원관리이며, 우수인력의 양성과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직무급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청된다. 연구결과 첫째, 전반적인 공공기관의 임금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보다 실제적인 임금정보 공유체계, 신뢰성과 타당성을 갖춘 직무평가와 내부공감대 형성, 직무분석과 평가가 임금과 연계될 수 있는 객관화된 인프라구축 등이 필요하다. 둘째, 핵심직무와 비핵심직무의 임금액을 정하고, 적절한 구간을 정하여 최소액과 최대액의 범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셋째, 기존 보수체계는 업적평가항목에 직무가치를 평가하는 항목들을 추가하여 연봉에 반영하여야 한다. 넷째, 직무급은 도입 초기에는 현재 중앙부처의 직무급 비중에 의하고, 차차 확대해 나가야 하며, 직무등급은 초기에는 여러 단계로 설정하나 차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직무가치가 상이한 직무들이 하나의 직무에 혼재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업무량도 개인의 역량과는 상관없이 부과되어 보상 및 승진 등이 성과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기관운영은 지양하여야 한다.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목표와 전략이 개인의 직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가치와 성과수준에 따른 보수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