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신(新)법의 의미와 건축적 역할에 대한 연구

Meaning and Architectural Role of New Barrier-Free Acts in Japan

본 연구는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신(新)법의 건축적 의미와 역할을 고찰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배리어 프리 신(新)법의 시행 전후 배경과 내용, 건축적 의미와 역할 등을 조사하고, 적용사례를 분석하였다. 배리어 프리 신(新)법의 의미와 건축적 역할을 정리하면 1) 법령에 의한 수혜자가 고령자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 2) 적용대상 시설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설 및 각 시설 간의 경로로 확대되어 도시공간의 배리어 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법의 적용 과정에서 중점정비지역, 생활 관련시설, 생활 관련경로를 구분하여 시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해야하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며 도시 시설과 연계하고 있다. 4) 법 적용 과정에서 수혜 당사자의 제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소프트웨어적인 면을 보완하고 있다. 5) 장애인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의견수렴의 최상위법으로 설정하여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ing the architectural meaning and the role of New Barrier-Free Acts in Japan by empirically analyzing Japanese case.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backgrounds, contents, meanings and architectural roles. By analyzing the systems we came to obtain the several meanings of and roles of the Barrier-Free Acts, which are as follows: 1) The beneficiaries of the law has been extended from the aged to the all disabled. 2) The applied area has been extended enough to casual facilities and roads to include entire city. 3) The law guarantees the participation and suggestion of the beneficiaries which makes up the software perspective for the hardware facilities. 4) The facilities and suggestions laws for the disables are superior to other laws. I hope the contents of this paper will be helpful to consider the policies and Acts of Korea including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Barrier Free Living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