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예산(안) 및 SOC 시설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 2010년 SOC 예산은 4대강 사업(3.5조원)을 포함하고도 금년 대비 0.3% 증가에 그침 - SOC 예산 중 교통시설 예산은 -17.1% 감소, 부문별로 도로 -17.6%, 철도 -14.3%, 도시철도 -28.4%, 해운·항만 -13.8% 감소 -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는 2009～2013년간 총지출예산 중 SOC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2009년 8.68%에서 2013년 7.96%로 축소 계획 - 2010년도 정부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서는 부족한 재정투자를 공기업 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및 민간선(先)투자로 보완 추진 ▶ SOC 예산의 급격한 축소는 대형 국책사업과 이미 추진 중인 SOC 사업의 추진지연을 발생시킬 수 있음. - 특히, 민자사업을 통해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하여 SOC 시설을 확충하려는 계획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음. - 또한 금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민간선투자’의 경우 정부는 매년 1조～2조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약 2천억원 수준에 불과 ▶ SOC 사업의 적기 준공과 국책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SOC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과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금년말 폐지 예정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최소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이 완료되는 2019년까지 존속 필요 - 교통 SOC 투자에는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소요 재원의 안정적 조달 필요 ▶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대책 마련 필요 - 정부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2차에 걸친 대책을 발표(2009. 2.26, 8.12)했지만 시장의 반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통한 운영수익 보전, 부대·부속사업의 활성화, 부(負)의 재정지원제도 폐지 등 다각적인 대안 검토 필요 ▶ ‘민간선투자’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민간선투자’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인센티브 수준의 상향 조정, 민간선투자 대상사업에 장기계속사업 포함 등의 대안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