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블록화라고 하는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아시아 또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에 관한 검토와 분석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와의 교역량이 가장 많은 미국과의 통상마찰 해소방안 및 교역증대의 방안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NAFTA 협정의 경우, 우리나라로서는 NAFTA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별도의 쌍방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고 또는 미국과 캐나다, 호주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선 최근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NAFTA의 내용 가운데 지적소유권에 관한 부분을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이 유사한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비하고자 한다. NAFTA협정은 모두 8부 22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17장은 지적소유권 관련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국제교역을 보호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NAFTA협정 제17장은 지적소유권보호를 위한 총론적 규정과 개별적인 지적소유권들에 관한 각론적 규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소유권의 집행과 조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종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NAFTA협정은 지적소유권보호의 총론적 규정들에서 내국민대우의 원칙 등의 통상적인 조약원칙들 이외에,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멕시코 등이 추가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지적소유권 관련 국제조약들을 열거하고 있다. 각논적 규정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지적소유권 대상인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산업디자인 등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암호를 내포하고 있는 프로그램 위성신호의 보호라거나 반도체집적회노배치설계의 보호 또는 영업비밀과 원산지표시의 보호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도 두고 있다. 지적소유권의 집행확보와 최종적 규정들에서는, 지적소유권의 집행확보를 통하여 지적소유권의 침해에 따른 유효적절한 구제 수단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규정들과 특히 민사·형사·행정적 구제절차를 효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지적소유권 관련 상품이 NAFTA 체약국 사이의 국경을 넘어 교역되는 경우에 지적소유권 침해상품이 소비자에게 도달되지 않도록 사전에 세관절차에서 모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소유권 관련 협상시 우루구아이 최종안에 가입하거나 또는 한미간 지적소유권관련협상을 수행하거나 어떠한 경우이든, 지적소유권 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지적소유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지적소유권 관련 법제의 개정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고 개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신속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국내 지적소유권법의 개정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연구분석을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개정 준비 작업은 이론적 분석과 실무적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관련 부처 실무담당자와 학계의 교수 또는 연구자 및 전문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된 개정위원회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_ With fairly expected, but sudden collapse of the Soviet-Easten Blocs, a new era of economic war succeeded its `cold` predecessor. As the long pursued dream of free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remains up in the air as witnessed by the stalemate of the Uruguay Round, alternative device has been envigaged-to form a regional bloc. In response to the systematic movement to found a single European Community, United States has led a countermeasure movement. Encouraged by the execution of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 U.S. steps up efforts to encompass the Pacific Rim Countries under its economic umbrella. Latin American countries also have launched a similar drive at Mexico`s initiation. _ As NAFTA opens door for non-member countries to join in, Korea has several choices. Any of the following three is available: entry to NAFTA, executing bilateral trade agreement, or establishing an independent, Pan-Asia and Pacific Economic Regime which includes U.S., Canada, and Australia. Minding such alternatives,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of NAFTA. _ NAFTA requests its signatories to enter into an international treaty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observe its standards. Amending domestic laws is a burdensome and time-consuming project. All the preparatory studies such as impact analysis on domestic industry should precede before entering into a treaty. For instance, before signing the Berne Convention, prospective impacts of the retrospective protection must precede. One additional factor to be considered is that another international treaty on patent protection is underway at the initiation of WIPO. In the area of copyright law,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deserves special merits for implementation. Schemes of effective disputes resolution cannot be overemphasized. For a long-term project, professional personnels in intellectual property law should be produced. Only the unreserved investment can guarantee the harmony of the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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