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은 왜 유연해야 하는가

노동시장 유연성은 성장의 엔진이다 현대 경제에서 사용자는 자본, 경영, 토지 등과 같은 생산요소 사용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지만 노동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노동은 어느 나라에서나 관행, 규제, 노사관계, 법과 제도, 정보부족 등으로 그 사용을 유연하게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생산 요소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의 세계경제를 보면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는 경제상황이 좋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본과 독일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마거릿 대처(Margaret Hilda Thatcher)가 1979년 정권을 잡자마자 추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마거릿 대처는 영국경제가 각종 규제, 법과 제도, 노조파워 등으로 경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조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성공했다 마거릿 대처는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마거릿 대처는 노동개혁을 통해 노조파워를 무력화함으로써 노조천국 영국을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로 바꾸는 데 기여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논의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제고방안에 관해서는 별로 논의하지 않는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의 정의도 아직 명확하게 내려져 있지 않다 이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노동시장 유연성이란 ‘경직된 노동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노동시장이 균형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대상을 ‘임금, 고용, 법과 제도’로 나눈 다음 ‘제고 모형’을 발전시킨 바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OECD 회원국의 ‘고용보호’, 프레이저연구원의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 IMD의 ‘노동시장’ 관련 ‘국가경쟁력’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들 지표를 바탕으로 필자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일본, 독일, 그리고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수준을 비교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시장경제로 출발한 나라여서 노동시장도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다 영국은 마거릿 대처가 노동개혁을 추진하여 성공한 결과 노동시장이 미국 다음으로 유연한 나라가 되었다 뉴질랜드는 100여 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중앙집권적 노사관계를 개혁함으로써 노동시장이 미국, 영국 다음으로 노동시장이 유연해졌다 아일랜드는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정부 밖에서 야당과 노조가 체결한 사회연대협약의 기여로 노동시장이 유연해진 나라이다 일본은 종신고용제도, 연공급 임금제도, 해고를 기피하는 기업의 성향이라는 잘못된 노동관행 때문에 장기불황을 경험했다 독일은 사민당 집권 이후 사회주의 정책 실시로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저성장 고실업을 야기했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 비교를 바탕으로 평가한 결과,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는 경제상황이 좋았고, 그렇지 않은 일본과 독일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다 한국은 독일 다음으로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나라다 예를 들면 한국은 정규직 고용보호가 OECD 회원국 가운데 포르투갈 다음으로 심하고,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자유’가 2006년 141개국 가운데 107위로 낮다(독일은 124위) 한국 노동시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실시한 친노정책의 결과로 경직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경제를 살려야 한다 노동시장의 국제 비교가 주는 교훈은 ‘노동시장이 유연한 나라는 경제상황이 좋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나친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보호법을 폐기처분하고, 파견근로제를 전 직종에 걸쳐 확대 실시하고, 싸움만 일삼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