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고용보호의 개선과 고용창출

Job Creation under Differentiated Employment Protection

노동시장의 여러 제도적 요인은 한 경제의 고용창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제도적 요인 중 고용보호의 수준은 고용창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고용창출을 위해 정규직의 고용보호는 유지한 채 임시직의 사용만을 용이하게 하여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의 장기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정규직과 임시직 간 고용보호의 격차가 존재하는 노동시장을 상정하고 정규직 또는 임시직의 고용보호의 완화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자료를 바탕으로 한 모의실험을 통해 고용보호 완화가 가지는 고용창출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 또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가 고려 중인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을 감안하여 정규직 고용보호는 유지한 채 임시직의 사용만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의 고용창출 효과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의 모의실험에 의하면 정규직의 고용보호는 유지한 채 임시직의 고용조정비용을 경감시켜 임시직의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정책은 고용창출 측면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정책이 정규직과 임시직 간의 고용보호 격차를 증대시켜 양자 간 대체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즉 고용보호가 완화된 임시직의 고용은 증가하지만 상대적 고용보호 수준이 더욱 높아진 정규직의 고용은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총고용의 증대는 기대 이하가 된다. 우리나라 경제를 상정한 모의실험에 의하면 임시직의 고용 조정비용을 현 수준의 50%로 경감하여 임시직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할 경우 임시직 고용은 약 3만4천 명 증가하지만 정규직 고용은 약 5천 명 감소하여 총고용이 약 2만9천 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 노동의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임시직간의 고용보호 격차를 축소시키고 양자 간 노동력 대체도 감소시켜 총고용을 상당 수준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실험 결과에 의하면 정규직의 고용조정비용을 현 수준의 절반으로 경감시킬 경우 정규직 고용은 약 13만8천 명 증가하고 임시직 고용 역시 약 2만 8천 명 증가하여 총고용이 16만6천 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 우리나라 연평균 고용 증가의 약 55%에 달하는 고용창출이 추가적으로 가능함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비정규직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정책적 변화가 단기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사정을 개선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또한 장기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일자리를 축소시켜 총고용을 증대시키는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고용창출이 정책목표인 경우 임시직의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보다는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정규직과 임시직 간의 고용보호 격차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훨씬 효과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market affect an economy’s job creation, and one of them is the degree of employment protection. Recent studies suggest that when measures to protect employment such as hiring and firing restrictions are relaxed, such policy change will directly affect specific groups of workers and foster job creation for them. In line with this argument, some European countries have eased restrictions on the use of temporary employees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certain groups of workers such as young, female and unskilled workers, etc. However, the overall effect of the policy on total employment turns out to be mixed. This is due to the substitution effect between temporary and permanent labor contracts as the reform aimed at easing restrictions on temporary jobs are only partially undertook with employment protection for permanent jobs remaining relatively strict. As a consequence, increase in temporary employment has been offset by decrease in permanent employment, leaving total employment unchanged. To evaluate the effect of various measures to relax employment protection in Korea, this paper uses an extension of Mortensen and Pissarides(1994)' matching model in which two types of workers, skilled and unskilled workers, are under differentiated employment protection depending on the types of their employment contracts. Simulation of the model, calibrated for the Korean labor market, indicates that relaxing restrictions on the use of temporary employees has a non-negligible nega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of permanent staff due to a strong substitution effect, thus failing to creating a significant amount of jobs. On the other hand, policies aimed at lowering the employment adjustment cost of permanent workers lead to the creation of a significant amount of jobs by reducing the employment protection gap between temporary and permanent jobs and by increasing the flexibility of the labor market. Under a scenario where the employment adjustment cost of permanent workers is reduced by 50%, more than 166,000 jobs are created, which is roughly equivalent to 55% of average annual job creation in Korea since 2001. Thus, in view of the simulation results, employment effect from the partial reform of the Korean labor market will be marginal through permitting the extension of the contract term for temporary workers. These results also imply that a significant amount of job creation can be achieved by relaxing strict provisions of the employment protection for permanent sta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