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

□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영향 추정의 필요성 -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한 불안감 및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방법에 의한 추정으로 경제적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필요성이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현황, 이전의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경험 등을 고려한 시나리오별로 경제적 영향을 추정함. ◦ 시나리오는 감염률, 사망률, 장기결근 등 공급측면에 대한 가정, 그리고 부문·산업별 수요 증감 등 수요측면에 대한 가정의 조합으로 만들어짐. ◦ 글로벌 동태적 일반균형 연산 모형(Global Computable General Dynamic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시나리오별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경제적 영향을 추정 □ 신종 인플루엔자 경제적 영향의 파급 경로 - 신종 인플루엔자에 의한 경제적 충격은 공급부문의 충격과 수요부문의 충격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급부문의 충격은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노동중단, 사망, 그리고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노동중단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노동공급의 감소로 나타날 수 있음. - 수요부문의 충격은 국제 수요의 감소와 더불어 노동공급의 감소에 따른 가계소득의 감소로 국내 수요 감소가 나타남과 동시에 감염 회피를 위한 사회적 격리(social distancing)에 의한 국내 수요 감소도 나타날 수 있음. - 사회적 격리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이 많은 여행·관광, 항공, 음식점, 소매거래 등에 대한 수요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시나리오의 유형 및 종류 - 시나리오의 유형(대유행의 기간 및 심각성) ◦ 기본(Baseline) 시나리오(2분기 충격): 공급 및 수요 충격이 2분기(quarter) 동안 나타나는 시나리오 ◦ 변형(duration) 시나리오(4분기 충격): 공급 및 수요 충격이 4분기 동안 이어지는 시나리오 ◦ 심각한 수준의 대유행(severe case): 스페인 인플루엔자 대유행 수준에 근접하는 심각한 공급 및 수요 충격 ◦ 정도가 가벼운 대유행(mild case): 아시아·홍콩 인플루엔자 대유행 수준의 공급 및 수요 충격 - 시나리오의 종류(총 12개의 시나리오) ◦ 기간별로 Severe case와 Mild case를 각각 고려한 시나리오 가정 ◦ Severe case와 Mild case는 공급 충격만을 고려한 경우, 수요 충격까지 고려한 경우, 그리고 사회적 격리의 수준에 따라 각각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정 - 시나리오에서 가정하는 공급 및 수요 충격은 이전 20세기에 세 차례 나타났던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감염률, 치사율 등에 대한 통계와 신종 인플루엔자의 현황, 그리고 기존의 관련 문헌들의 시나리오에 근거함. □ 분석모형 - 본 연구는 KERI-CGE 모형을 이용하여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한국 경제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 KERI-CGE 모형은 신고전학파의 성장모형에 기초한 완전 동태적 모형인 동시에 국제 간 상품거래와 자본의 이동에 의해 지역이 연계된 다지역․다부문 동태적 CGE 모형 ◦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산업별 제품 수요에 미치는 특성을 보다 자세히 반영하기 위해 서비스 분야를 음식숙박, 오락, 의료, 금융·보험, 기타 서비스로 세분하여 분석대상 산업을 구성 ◦ 분석대상 기간은 2005년 1/4분기를 시작으로 40분기를 분석대상으로 함. ∙ 신종 인플루엔자 충격은 20분기가 지난 2009년 4/4분기에 처음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함. □ 분석방법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하였음. ◦ 신종 인플루엔자 충격이 없는 경우의 성장경로인 Y*경로를 기준 시나리오(BaU)로 가정함. ◦ 신종 인플루엔자 충격으로 발생하는 전이경로(transition path)와 새로운 균제상태(steady state)인 Y* 경로를 추정 ◦ 신종 인플루엔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신종 인플루엔자 충격이 없는 Y 경로와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새로운 경로와의 변화율로 분석함. -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단기간에 소멸되는 일시적 충격이지만, 사망은 영원한 노동 손실이기 때문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사라져도 초기의 성장경로 Y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균제상태인 Y* 경로로 접근함. ◦ 감염으로 인한 결근은 일시적 충격(temporary shock)으로 분류하였으며, 사망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은 항구적 충격(permanent shock)으로 분류하여 모형에 반영하였음. □ 추정결과 -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추정결과 정도가 약한(mild)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연간 GDP를 0.4~2.5% 감소시키고 심각한(severe) 경우에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