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국제비교와 시사점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N THE DETERMINANTS OF CORPORATE TAX BURDEN AND ITS IMPLICATIONS

OECD 주요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법인세수는 각국의 중요한 재정재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경상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 핀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스페인 등 많은 국가의 법인세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 법정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이 4%포인트가량 인하되었으며, 분석대상 21개 국가의 평균 세율이 약 5.6%포인트 정도 인하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법정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이지만 우리 기업의 법인세 부담 수준은 OECD 평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OECD 국가에서 관측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국가별･시기별로 법 정최고세율의 어느 정도를 감면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법인세 감면율이라는 지표를 추정하고 있다. 법인세 감면율은 법인세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의해 기업들이 법정최고세율의 몇 퍼센트 정도를 세제혜택으로 받고 있는지를 나타내 준다. 법인세 감면율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이유는 법정최고세율의 크기가 상이한 국가들의 세부담을 한계유효세율을 이용하여 비교하는 것은 법정법인세율을 이용해서 비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추정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2000년대 평균 법정최고세율은 지방세분을 포함하여 29% 수준으로 21개 분석대상 국가들 평균을 하회하며 7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계유효세율 추정결과는 2000년대 평균 21% 수준이고 감면율의 평균은 30%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국가들 평균 감면율은 35% 수준으로 추정되어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약 6%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추정된 법인세 감면율은 우리나라의 낮은 세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부담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명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19개 국가의 불균형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요인과 함께 제도적 요인으로 법정최고세율과 감면율을 설명변수로 하는 법인세 부담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했다. 1986년부터 2007년까지의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경상 GDP의 증가율의 변화가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정최고세율의 증가, 감면율의 하락, 영업잉여의 비중확대는 법인세 부담 정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0년 이전과 이후로 분석기간을 나누어 회귀 분석한 결과 중 2000년 이전의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의 분석결과에서는 경상 GDP의 증가율이 둔화될수록 법인세 부담이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적인 법인세수 증가가 경제규모의 성장에 대해 비탄력적이어서 경상 GDP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수록 법인세 부담 수준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감면율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보기 위해 제도적 요인 몇 가지를 주요국의 제도와 비교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법인세 조세지출 추이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법인세수 대비 법인세 조세지출 비중이 우리나라의 비중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법인세 조세지출은 경기가 좋지 않은 해에 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며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한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조세지출도 경기조절기능을 더욱 확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09년 세제개편안은 올해 말로 예정되어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거의 상시화해 온 정부의 정책기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는 시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투자세액공제를 상시화해 왔던 정부 정책 기조를 믿고 돌려받을 세금까지 반영해서 중장기 투자계획을 세운 기업들에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향후 경기 팽창국면에서 축소 또는 폐지하고 지금처럼 경기 침체 내지 회복국면에서는 유지 또는 확대 시행하는 것이 조세지원제도의 경기조절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과세형평성과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지키고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최저한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최저한세율을 확대한 것은 법인세 감면율을 낮추고 법인세 부담을 확대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최저한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이외에 찾아보기 어렵고 미국에서도 3년 평균 총수입이 7백50만 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은 적용대상이 아니

This research report addresses a prevailing phenomenon observed in many OECD countries that their corporate tax burdens, measured as a ratio of corporate tax revenue to nominal GDP, have been increasing while they have been cutting corporate marginal tax rates since 1980. Specially, Korea keeps the corporate tax rate below the OECD average while korean firms' corporate tax burden slightly exceeds the OECD average. In order to explain this phenomenon, we construct an index by country and period using individual firm data for 20 countries, named 'the ratio of corporate tax reduction,' which indicates how many percent of top marginal tax rate in law are reduced by other exemptions and income deductions. The reason that we are using the ratio of corporate tax reduction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is that the comparison of marginal effective tax rate is no different from the comparison of top marginal tax rate in law since the magnitude and trend of marginal effective tax rates are crucially depend on the top marginal tax rate in tax law. It is true no matter how the marginal effective tax rate is estimated. The estimated results of the ratio of corporate tax reduction shows that countries with the lower ratio tend to have higher corporate tax burden even if the marginal tax rate in law are relatively low. For Korea, the average top marginal tax rate in law after 2000 is 29% including local taxes and it is the 7th lowest among 21 countries included in the analysis. However, the average ratio of corporate tax reduction for Korea is estimated as about 29% while the OECD average is turned out to be 35%, which seems to explain why the corporate tax burden for Korea measured as the ratio of corporate tax burden to norminal GDP is relatively high reaching at the OECD average. A panel regression analysis is performed to investigate this point more rigorously. According to the regression results over the period of 1986 to 2007, the corporate tax burden increases as the top marginal tax rate in law increases, the ratio of corporate tax reduction decreases, and the share of operating surplus in GDP increases. However, the growth rate of nominal GDP statistically does not have any effect on the corporate tax burden. In the same analysis with subsample period of 2000～2007, we have basically same results with the results from using the overall period. One different result is that the coefficient on the growth rate of nominal GDP is now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indicates that the corporate tax burden tends to decrease as economic size increases since the corporate tax revenue is inelastic with respect to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