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경제통합

▣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설립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립의 필요성 및 제약 요인 󰠏 동아시아 경제의 높은 역외 의존도라는 문제점을 역내 수요의 진작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내 경제통합을 이루어야 함. 󰠏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 및 중･일의 주도권 경쟁에 따른 역내 리더십 부재는 경제통합을 제약하는 요인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을 비롯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역할과 권한을 지닌 추진기구가 필요 󰠏 실질적인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 지대의 실현 및 운영과 금융･통화협력 등에서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된 기구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 󰠏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기구의 체계: 최고의결기구인 ‘각료 이사회’, 집행기구인 ‘사무국’, 역내 개발지원을 총괄할 개발지원 사업 전담기구 󰠏 아시아 통화기금(AMF)의 설립도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최적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추진 방안: 한･중･일 FTA를 먼저 체결한 후 AFTA(ASEAN FTA)를 통합하는 방안 󰠏 EAFTA는 ‘ASEAN+1’ 수준의 낮은 단계의 FTA가 아닌 시장통합 제도화의 실현이 되어야 함. 󰠏 동북아 3국이 먼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통한 실질적인 시장통합을 이룸으로써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을 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시장통합 실현을 위한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해서는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불가결함. 󰠏 한･중･일 FTA는 한국과 일본이 자유화 수준이 높은 표준화된 FTA를 체결하여 중국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의 과제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에서 신용도 높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신용도가 낮거나 그 평가가 힘든 역내 기업들의 채권 발행을 가능케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 󰠏 역내 신용보증 및 신용평가 기능 제고 필요 ◦따라서 역내 신용보증 및 평가 기관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으나 채권신용보증투자기구(CGIM) 설립 합의 외에 는 구체적 결과 도출은 없는 상황 󰠏 회원국들의 공동출자에 의한 아시아신용평가기구 설립, 역내 국제예탁결제기구의 설립 등의 논의도 진행 중◦아시아 채권시장 관련 기구 설립의 조속한 실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 󰠏 논의되고 있는 역내 채권시장 관련 국제기구의 설립 추진을 가속화 󰠏 채권신용보증투자기구(CGIM)의 경우도 100억 달러 규모로 조속히 확대할 필요 ◦개별 국가의 채권시장 제반 여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역내 공동 신용보증 및 신용평가기구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 󰠏 개별 국가의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회계제도 등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국제기구의 역할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역내 채권시장 관련 국제기구의 설립 노력과 함께 개별 국가의 채권시장 관련 제도개선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 󰠏 채권시장 미발달 국가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문 활동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역내 국가가 조성 하여 지원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역내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수요 측면에서는 국공채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ABF를 우량 회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 󰠏 ABF 규모를 확대하고 회사채 투자가 가능한 ABF3 조성 ◦역내 금융허브로의 도약을 목표로 우리나라에 역내 채권시장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강화 󰠏 국제기구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분담비율을 높여 국제기구의 우리나라 유치 노력 강화 󰠏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 역내 금융허브로의 도약 모색 󰠏 회사채 투자가 가능한 ABF3를 조성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출자 확대 ▣ 동아시아 금융시장 안정과 협력증진 방안 ◦역내 금융협력 증진을 위한 개선과제 󰠏 포스트 치앙마이 체제는 기존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공동기금 규모의 적정성, 환율안정장치의 부재, 작동 여부에 대한 낮은 신뢰 등의 문제가 남아 있음. 󰠏 유동성 지원체제의 효율적 운용에 수반되는 역내국 간 감시체제는 자발적인 수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투 명성 및 신뢰성이 떨어짐. 󰠏 한편 역내 금융시장 안정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환율안정 및 공조 노력은 거의 전무한 상태임. 󰠏 아시아 지역 공동체 형성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