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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Law & Technology 3권6호 소프트웨어 특허의 현황과 과제
학술저널

소프트웨어 특허의 현황과 과제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기술과법센터
  • Law & Technology
  • 3권6호
  • 1 - 46 (46 pages)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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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II. 특허대상으로서의 소프트웨어발명

III. 특허 등록요건: 진보성

IV. 특허권의 보호범위 및 남용규제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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