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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발효에 따른 입법적 대응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 법제연구
  • 6호
  • 1 - 12 (12 pages)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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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시장접근-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

Ⅲ. 투자의 자유화

Ⅳ. 지적소유권의 보호

Ⅴ. 통상분쟁의 해결절차

Ⅵ. GATT체제와의 관계

Ⅶ. NAFTA협정의 교훈 및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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