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해서 저작물의 생산과 유통 및 소비의 방식이 크게 변하고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인터넷은 저작권법의 해석과 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저작권법의 대응이 인터넷의 발전방향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동안 국내외에 인터넷에 관련된 저작권분쟁이 많이 제기되었고 다수의 중요한 판결들이 나왔고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진바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Grokster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국내에서는 “소리바다”의 민형사 책임에 관한 상반된 판결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다. 입법에 있어서도 전송권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신설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제정된 바 있으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와 책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도입되기도 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판례와 입법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인터넷이 저작권법에 미치 영향을 검토해보고, 앞으로 저작권법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작권법적 대응이 인터넷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인지 전망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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