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전문인력 공급 부족 진단과 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

▶ 해외건설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국내 기술·관리 전문인력의 공급 부족은 2006년 2월에 이미 1,000명을 넘길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음. - 2006년 2월 기준 해외건설현장에 투입된 기술·관리전문가 수가 2,690명인 데 비해 2007년 수요는 3,700명 수준이었음. - 2007년 해외건설의 당초 예상 수주액은 130억달러였음. 하지만 2007년의 실제 수주액은 당초 예상의 3배인 약 398억달러에 달하여 인력 공급의 문제는 훨씬 심각했던 것으로 파악됨. ▶ 최근 해외건설은 수주량 확대보다 공기 내 수주 물량 소화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할 정도로 급성장한 상태임. 특히, 인력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음. - 공기지연으로 인해 계약금액의 10～25%까지 지체상금을 지불해야 함. - 완성품의 성능저하로 기업의 신인도 저하 및 개별 기업문제에서 전체 국내업체로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전문인력의 추가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해외파견 전문가들이 귀국을 희망하는 이유는 국내 근무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이 크기 때문임. - 해외 체재비에 해당하는 수당에 대한 누진소득세로 실수령액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지출은 오히려 증가하여 금전상 불이익이 발생 - 해외건설에서 가장 선호되는 경력 15년차의 경우 해외수당 수령으로 세전 소득은 국내의 1.5배인 8,200만원이지만 누진과세로 인해 실질 수령액은 3인 가족 기준으로 6,000만원 이하에 불과한 실정임. ▶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시키면서 해외시장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긴급 대책 및 정책 필요 - 해외파견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조치가 필요 - 해외에서 사용하는 개인카드 지출 금액의 소득세 공제 필요 - 개인 및 가족의 해외 의료보험 및 의료비 지출액의 소득세 공제 필요 - 해외현장 연수제(OJP)와 인턴 3,000명 도입을 통해 청년실업문제 완화 조치 필요 - 해외진출 중견 이하 기업지원을 위한 현지 서비스센터 개설 및 운영 - 국제공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