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은 시민사회의 기본법이며, 시민사회의 모든 개인 성격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절한다. 사법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는 로마시대, 19세기, 20세기 다 다르다. 고대 로마사회에서 신분제도를 통해 엄격한 수직적인 통제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개개인은 출생과 혈연에 의하여 이러한 엄격한 통제 시스템 속에 예속되어 있으며, 상이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또한, 간단한 상품 생산과 상품 교환을 기반으로 하여 완벽한 로마 재산법, 계약법 시스템을 만들었다. 따라서 로마시대에서는 상이한 신분, 등급에 따라서 상이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며,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였다. 또한, 동일한 등급의 사람들은 동일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의지의 관계를 확립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왜 로마 노예제사회에서 권리 평등을 나타내는 사법 정신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원인인 것이다. 자산계급 혁명이 승리함에 따라 유라시아 대륙을 대표하는 근대 사법 중에서 사람은 평등, 자유, 의식자치인 것이다. 봉건적 특권, 신권과 행정권을 겨냥하여 근대 사법은 평등성과 호환성 두 가지 기본 판단에 기반하여 추상적인 인격과 개인의 고유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을 강조하였으며, 형식 정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법적 안정성을 그 가치판단으로 보고 있었다. 근대 사법 속의 인간은 개인본위, 추상적 인격평등, 개인 소유(개인 권리 보호의 절대화), 의사자치와 자아책임인 것이다. 절대적 소유권, 계약 자유와 의사 자치를 극도로 추구한 결과 경제 강자가 경제 약자를 압박하고 착취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형성하였다. 20세기 이래 현대 사법은 근대 사법에 대하여 일정한 수정을 가하였다. 주체 평등, 사법자치를 견지하는 전제하에 구체적 인격을 중시하고 계약 자유 및 사적 소유의 제한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 원칙으로 개인책임을 보완함으로써 사회의 공평성과 정의를 추구하였다. 현대 사법 중의 인간은 근대 사법 중의 인간과 근본적인 구별이 없다. 다만 시대적 발전에 따라 국부적인 수정을 하였을 뿐이다. 현대 사법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관심하며,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을 최종목표로 정하고 있다. 근대 사법을 일부 수정한 동시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 가지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 예를 들면, 현대 사법과 인성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의 생명의 물적 현상 및 권리 주체와 권리 객체의 구분 문제 등은 모두 현대사법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단언컨대, 사법의 미래 발전 발향은 개인 권리와 사회이익 사이의 조화를 추구함으로써 개인 사이, 개인과 단체 사이, 개인과 환경 사이의 조화와 지 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私法是市民社会的基本法, 它调整市民社会中一切私人性质的人身关系和财产关系。 私法视野中的人的图像在罗马法时代以及 19世纪、 20世纪有所不同。 古代罗马社会, 通过身份制度构建出了一个等级森严的垂直控制体系, 每个人基于出生和血缘被安置在体系中的某个位置, 从而被赋予不同的权利义务, 同时在简单商品生产和商品交换的基础上又建立了完备的罗马财产法、 契约法体系。 因而, 在罗马时代, 一方面, 不同身份、 不同等级的人享有不同程度的自由, 相互之间是一种支配与被支配的关系; 另一方面同一等级的人则可以享有相同的自由, 相互之间可以保持一种自由意志的关系。 这也正是为什么在罗马这个奴隶制社会中产生了能够体现权利平等的私法精神的缘由。 随着资产阶级革命的胜利, 以欧洲大陆法为代表的近代私法中的人, 是平等、 自由、 意思自治的。 针对封建特权、 神权和行政权, 基于平等性和互换性两大基本判断, 近代私法强调抽象的人格、 保障个人固有的自由, 以形式正义为其基本理念、 以法的安定性为其价值取向。 近代私法中的人是个人本位、 抽象的人格平等、 私人所有(私权保护的绝对化)、 意思自治和自己责任的。 极度地推崇所有权绝对、 合同自由和意思自治, 结果反成为经济强者压榨和剥夺经济弱者的工具, 导致和推动着贫富悬殊和社会的不公平。 20 世纪以来的现代私法对于近代私法作了相应的修正。 在坚持主体平等、 私法自治的前提下, 重视具体的人格, 强调对于合同自由以及私的所有的限制, 采取社会责任原则来弥补个人责任的不足, 以达成社会的公平与正义。 现代私法中的人与近代私法中的人, 没有本质上的不同, 只是迎合了时代的发展而作了一些局部的修正罢了。 现代私法将尊重人、 关心人、 成就人作为其最终诉求, 虽然修正了近代私法的不足并获得新的生命力。 但是, 其仍然面临着许多挑战, 如现代私法与人性的关系, 人的生命的物化现象, 以及权利主体与权利客体的划分问题等, 都使得现代私法任重而道远。 可以断言, 私法的未来发展方向, 是在个人权利与社会利益之间的不断谋求调和, 以促进个人之间、 个人和团体、 个人与环境之间的和谐与可持续发展。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