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1. 연구목적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이다.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제고는 경제성장 제고, 빈곤층 감소, 출산율 제고, 기업의 성과와 혁신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여성인력활용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여성인력활용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여성인력활용 정도와 구조에서 아직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국가 간 여성인력활용에서의 편차는 주로 평등한 고용기회의 제공, 출산·육아와 같은 가족책임의 정도, 그리고 차별적인 고용관행과 기업문화 정도 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양적인 측면의 여성고용을 제고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고용차별적인 제도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여성이 주로 책임지고 있는 가족책임 등이 계속 유지되면, 여성의 취업이 제고되더라도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출산율, 가족관계 그리고 아동빈곤 및 발달 등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다양한 여성인력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인력활용율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비정규직 비율, 여전히 큰 남녀임금격차, 수직적 및 수평적 남녀직종격리 현상 등이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가정양립 기업 및 사회 환경 조성, 남녀 평등한 고용제도 및 환경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고용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여성취업촉진은 가정영역에서 출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우리나라 여성인력정책이 일정 수준까지 여성고용을 양적, 질적으로 제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고,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국가전략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여성인력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정책수립 및 추진방법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인력정책이 1990년대 초를 전후로 수립, 시행됨에 따라,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도입 및 시행 시기가 짧아서 아직 노동시장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인력정책이 주로 노동시장과 관련된 여성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여성인력정책은, 여성인력활용율이 아주 낮고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심각하고, 가족 내부에서 육아와 가족간호 등을 지원하는 가구구조와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장 환경과 가족관계 및 구조 등이 급격히 변화함으로 인해, 노동시장 중심의 이러한 여성인력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고용안정 및 촉진제도와 같은 고용정책 이외에 여성인력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인 조세 및 사회보장정책, 모성보호와 같은 일·가정 양립정책 등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여성고용구조를 양적, 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여성인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력정책을 과거와 같이 여성고용정책으로 한정시키지 않았다. 즉,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력정책을 여성고용정책과 함께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 즉, 여성인력활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 사회보험정책, 보육정책, 출산정책 등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은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단위로 지원, 운영되기 때문에, 가구단위로 이러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여성인력활용 현황과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하여, 여성인력활용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원자료, 한국은행의 「국민소득계정」자료 분석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총량적인 일자리 창출규모와 부문별 창출 구조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 유형과 특징, 고용구조 등을 분석을 통해서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Abstract The Effect of Socioeconomic Policies on Female Employment and Policy Tasks Tae-hong Kim Hee-jung Yoo Min-jung Kang Yong-il Jeon The utilization rate of women workforce in Korea has increased steadily during industrializing period. However, compared with other OECD countries, the gap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degree of workforce utilization remains wide and female employee's career break at child rearing period is still widespread in Korea. Although government h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various women workforce-related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the situation, the rate of women workforce has been stagnant since the beginning of 2000s. When compared with major advanced countries, Korean women still face great disadvantages such as lower wages, employment contract with fixed terms and horizontal and vertical occupational segregation by gender. In other words, conditions for female employment has somehow been improved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ay, bu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to solve fundamental problems related to female employment. This study, therefore, analyzes the effect of socioeconomic policies which affect women workforce utilization including tax policy, social security policy, and policy for balancing between work and family such as maternity protection in addition to women employment policy. Further, this study suggests a direction for women employment polic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n oder to improve the structure of female employment in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ay. Also some suggestions are made for future tasks of socioeconomic policies to affect women workforce. In order to obta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examine the trends and notable factors of women workforce utilization through analyzing the state and structure of it in mid and long term base. also we analyze some examples of major OECD countries to find implications for both short and long term direction of women workforce-related policies and detailed tasks for those policies. we then closely examine current women workforce-related policies; Those include socioeconomic policies such as child care policy, childbirth support policy, tax and social insurance policy as well as female employment policy. Moreover, we examine the state of Korean women's marriage, childbirth, child care and its relationship with those policies above. Further, we carry out a survey on a total of 1100 women aged 25-39 including 500 married working women, 300 married non-working women and 300 unmarried working women to find out thoughts on women workforce-related policies and policy demands. The results show that women prefer policies that provide cash grants for child care or long-term child care support to policies that provide exemption or temporary subsidies to support households with multiple children. Women also prefer policies that directly support child care such as maternity leave and on-site day care to policies that only encourage childbirth rate. In addition, We try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fertility related policy system with female employment. Using the panel bivariate probit model with the patterns of fertility and work and 2SLS(IV) panel model, we estimate the effects of fertility related policy. We start to estimate those models using KLIPS(Korea Labor Institute Panel Survey) in which the cohort group is built with 3,112 women who have stayed from the first survey in 1998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