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학교교육을 위한 지방채 제도의 운영 현황과 특징 분석

Study on Local Debt Financing System for Public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이 연구는 미국의 학교교육을 위한 지방채 제도의 운영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채 제도가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학교구 차원에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한편, 교육을 위한 지방채 제도는 학교의 신축·증개축·보수 등 자본적 경비의 지출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규모가 크고 재정건전성을 갖춘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교신설 등과 같이 막대한 예산이 일시에 소요되지만 그 가치를 여러 대에 걸쳐 향유하는 자본적 경비의 지출에 지방교육채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지방교육채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교육을 위한 지방채의 법적 토대 정비, 학교 시설 및 설비 등 자본적 경비 사업 중심의 적채사업 규정, 지방수준의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한 책무성 기제 강화, 지역여건에 따른 다양한 지방교육채 제도의 활용 방안 모색 등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at the ways to operate more rationally and soundly Local Debt financing system in Korea by reviewing Local Debt financing mechanism for public schools of the United States. The condition of Korea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United States in terms that school districts can lay tax. And the United States uses Local Debt Financing for capital expenditure such as construction, renovation of school building Thus, city-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ith big grants from Local authorities and sound conditions of financing needs to be allowed to use Local Debt financing mechanism for capital project. Four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the Local Debt Financing system of Korea in the following: improving the law of the local education bonds, limiting local bonds to capital project such as school construction and facilities, employing more strong system of accountability on the issues of Local Bonds, using various mechanism of Local Debt financing depending upon regional cond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