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결혼의 지체 및 출산연기, 이혼이나 독신인구의 증가와 같은 다양한 삶의 방식과 비정형 가족이 증가하면서, 한국사회는 급속한 가족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가부장적 편견이나 가족주의적 전통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미혼여성의 임신과 출산은 쉽게 부정되고 비가시화 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미혼모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호주제 폐지 등과 같은 법제도의 개선과 실질적인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변화를 배경으로 결혼지위와는 별개로 여성들이 자녀양육을 선택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발생원인과 경로를 살펴보고, 여성들이 미혼모로서의 삶을 어떻게 수용하며, 출산후 양육과 입양의 기로에서 양육을 선택하는 여성들의 주요 동기를 분석하는 한편, 이러한 선택이 미혼모들의 생활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점차 다양해지는 미혼모의 특성과 이에 따른 지원욕구를 파악하고, 국내외 미혼모 지원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 및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7월말 현재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연령분포와 자녀계획, 원가족 및 미혼부와의 관계, 자녀 출산 이유 등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미혼모 관련 시설 현황 조사결과와 비교함으로써 미혼모의 추이와 특성 변화 등을 검토하였다. 둘째, 시설미혼모를 중심으로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미혼모들의 생활세계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특히 원가족과 미혼부, 친구들과의 관계변화를 통해 이들의 정서적 지지망과 자원을 분석하였다. 셋째, 미혼모들의 입양 선택 및 양육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살펴보고, 각각의 선택 이후 미혼모들이 봉착하게 되는 심리·정서적 갈등요인과 사회경제적 어려움 등을 살펴보았다. 넷째, 다양한 미혼모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삶에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이 지니는 의미를 조망하고, 미혼모들의 향후 계획과 자립지원 욕구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또한 미혼부들과의 심층인터뷰를 병행함으로써 미혼모의 임신 및 출산이 이들의 생활세계와 사회적 관계,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다섯째, 미혼모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효과적인 미혼모 지원 정책의 방향과 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제언하였다. 3.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관련 선행연구 및 미혼모를 둘러싼 정책적 쟁점,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질적 조사 및 양적 조사에서 요구되는 개념적 도구와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2) 심층인터뷰 미혼모의 생활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2009년 6월말부터 8월초까지 총 45명의 미혼모와 5명의 미혼부를 심층 면접하였다. 심층면접대상자들은 연령 및 자녀출산 후 계획을 고려하여 선정되었으며,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의 주요 내용으로는 미혼으로서 출산에 이르게 된 동기와 주변의 도움 여부, 생활세계 변화, 자녀출산 후 어려움, 출산 후 계획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학업 및 진학, 취업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원욕구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심층면접과 함께 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시설을 경험하지 않은 재가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현재 미혼모 지원정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2009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사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 전국의 미혼모 관련 시설(48개소)에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최종 조사에는 43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총 603부 가운데 응답내용이 부실한 응답지를 제외한 571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설문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미혼모와 이미 출산하여 양육하는 미혼모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두 종류로 설계되었으며, 설문내용에는 미혼모가 된 경위,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가족 및 사회적 네트워크의 변화,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심리?정서적 변화,

Abstract Unwed Mother's Life World and Policy Agenda Hye-young Kim Bo-young Sun Eun-young Kim Jae-hoon Jung This study examines how single mothers(unwed mothers) occurred in terms of contextual dynamics of Korean's perspective on sexual behaviors. And this study analyzes how single(unwed) mothers accept their lives as a single mom and what is their motivation to decide to give birth and raise a child.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how pregnancy and childbirth change single(unwed) mother's life and further how their changed life affect their decision of child rearing. Not only analyzing social support for single mothers with various characteristics but also reviewing the social provision for single mothers of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this study suggests an efficient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of single(unwed) mothers. Throughout conducting literature review, in-depth inter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 this study compares each welfare regime's policy for single mothers. And also, in order to produce relevant policy issues for Korean society, the experts conference and the facility personnel workshop were arranged. One on one in-depth interview was based on semi-structured survey question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45 of single mothers and 5 of single fathers. Survey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by KWDI. The survey for single mothers was divided into two groups-child rearing single mother and single mother with no child rearing responsibility so that respondents could answer the survey depending on their current situation. Total 603 surveys were returned and among them 571 surveys were used for this analysis. In order to suggest an efficient policy, based on the attitude toward sexuality and family, four countries were selected by the different perspectives of social support for single parents. And, the study reviewed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of support policy for single mothers. Throughout this comparison and examination, this study suggests a possible policy for the betterment of the future policy for single parents.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number of single mothers is currently increasing. According to their age, the level of education, and the types of the family, the results show that they have more different family backgrounds compared to the past. Especially, they have different levels of education and different age groups. In addition, the child rearing ratios of single mothers are growing as well. Second, single mothers experience the change in their lives and social networks due to their pregnancy and childbirth. Even though most of them got pregnant by their boyfriend, most of their pregnancies were an unwanted pregnancy. As a result of the pregnancy and childbirth, many single mothers experience school dropouts and career interruptions. In addition to that, single mothers experience severe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hird, after exploring determinants of adoption and child rearing deci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child rearing decision of single mothers are the result of their voluntary and active decision making. Also, the factors such as their own intention to have a baby, their social characteristics, the family support, and the support of the baby's father significantly influence on the single mother's decision making. Fourth, this study examines single mother's desires for self-s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