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체계의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n Examination of the Cadastral System and its Efficient Adjustment

본 연구는 부동산의 2차원 지표공간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공부(公簿)상의 필지별 법정지목과 사실상의 현실 지목(地目)이 불일치하는 원인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행 「지적법」상 지목은 28개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토지이용현황 즉,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와 불일치한다. 이에 관련 논문 등을 통하여 이론을 정리하였으며, 사실상의 토지이용과 공부상의 법정지목간 불일치를 실증하기위하여 지리적 범위를 도심(서초구와 강남구)과 교외(남양주)로 구분하였다. 이들 지역은 2007년 공시지가자료에 의한 그 불일치의 정도를 교차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공부상의 지목과 토지이용현황의 불일치하는 원인을 법률에 근거하여 살펴보았으며, 지목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 독일의 지목을 한국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목체계의 정비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정지목과 실제지목의 부합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궁극적으로 지목법정주의·일필일목의 원칙·주지목추종의 원칙에 근거한 실제지목과 법정지목을 일치시키기 위한 용어정의 재정립, 장·단기적인 지목일치방안으로 지목체계의 세분화를 제시하였다. 이는 지목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토지과세의 형평성 제고를 가져올 것이며, 거시적으로는 전국의 효율적 토지 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current cadastre, to draw up its cadastral discrepancy and to address the marketability resulting from the defect. To achieve the research goal, the data were drawn from current cadastral system that were placed in the public record of central cities (Seocho and Gangnam districts of Seoul) and a suburban area (Namyangju) and those that were conveyed. With the content analysis and an inferential statistical method, land value publicly appraised in 2007 were examined, and the Korean system was compared to the systems of economically advanced countri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urrent cadastral system of land surveying was similar to the Japanese system, and the land use classification was too simple to satisfy the modern real estate market. It is suggested that the ramification be various to reflect the dynamics of real estate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