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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동아시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및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An Analysis of the Trade Patterns and its Implications for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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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특징 및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 동아시아 역내 수요기반의 취약성 ·동아시아 역내 수요기반의 취약성은 글로벌 불균형의 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역내 시장 발달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에도 원인이 있음. ·역내 무역자유화는 역내 시장의 확대 및 세분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역외 충격에도 취약하지 않은 수요 및 성장기반을 확충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특징 및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높은 수준의 역내 무역자유화 필요성 도출 ·역내 교역의 확대와 더불어 나타난 국가별·산업별 비중 변화 추이 및 교역패턴 추세가 역내 시장의 확대 및 세분화의 방향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통해 역내 무역자유화의 필요성 도출 □ 동아시아 역내 교역에서 국가·지역별 비중 변화 추세 -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에서 역내 교역 비중이 크게 상승함. ·중국과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 급증: 1992년과 2008년의 중국과의 교역규모를 비교하면 일본과는 약 10배, 한국과는 30배 이상 등 대부분 수십 배 이상 급증함. ·일본의 교역에서 역내 의존도는 같은 기간 수입의 경우 25%에서 39%로, 수출의 경우 27%에서 41%로 증가 ·한국의 역내 의존도도 수출, 수입 각각 10%p, 5%p 상승 ·ASEAN 국가들 교역의 역내 의존도도 전반적으로 상승 -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상승한 반면 일본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감소함. ·일본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경우 1991년 2% 수준에서 2008년 16% 수준으로, 수입의 경우는 6%에서 20%로 크게 상승 ·한국과 ASEAN의 경우도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 10% 내외로 급증함. ·교역에서 일본의 비중은 ASEAN의 경우 20% 이상에서 11~12%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한국의 교역에서 일본의 비중은 수출 17%에서 6%로, 수입은 25%에서 14%로 크게 하락함. - 중국의 교역에서 역내 국가에 대한 비중 감소 ·역내 국가들의 교역에서 중국 비중은 급증한 반면 중국 교역에서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비중은 감소 추세임. ·특히 중국의 역내 교역 의존도는 수출에서 크게 낮아져 역내 수출의 비중이 1990년대 초반 60%에서 최근에는 35% 수준까지 하락 - 동아시아 역내 국가 간 무역집중도 ·역내 국가 간 무역집중도 도출 결과 동아시아 역내 시장의 중요도가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ASEAN 국가들 간의 무역집중도는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무역집중도 도출 결과 역내 교역에서 중국의 비중 상승과 더불어 ASEAN 국가들에 일본시장의 중요성이 여전히 높은 점도 확인 □ 동아시아 역내 양자간 교역에서 부문별 비중 변화 추이 - 중국의 역내 교역에서 제조업, 특히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 ·중국의 한국·일본과의 교역에서 수입의 경우 전기기계장치 및 기기(SITC 77)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이 가장 큰 특징 ·한국·일본에 대한 수출에서는 ICT 품목(SITC 75, 76, 77)의 비중이 고르게 상승한 점과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을 포함한 재료별 제조제품(SITC 6)과 기타 제조제품(SITC 8)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 ·중국의 ASEAN과의 교역에서도 기계류(SITC 7)의 비중이 급증한 것이 특징 ·중국의 ASEAN 중심국들로부터의 수입에서 전기기계장치 및 기기(SITC 77)가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 ·중국의 대ASEAN 수출에서 전기·전자제품 수출 급증은 부품·소재 및 최종재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출 급증 - 일본의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교역에서도 기계류(SITC)를 비롯한 제조업 제품 위주의 교역이 나타나고 있음. ·일본의 한국·중국에 대한 수출에서 전기기계장치 및 기기(SITC 77)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수산업용기계(SITC 72)와 산업용일반기계(SITC 74)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특징 ·대한국 수입에서 기계류(SITC 7), 특히 SITC 77의 비중이 상승 ·ASEAN 주요국에 대한 수출에서 제조업, 특히 기계류(SITC 7)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고 세부적으로 ICT 품목 가운데 SITC 77의 비중이 높은 점이 특징 □ 동아시아 역내 부품·소재 교역의 추이 - 부품·소재로 분류된 품목의 해당 기간과 대상에서의 교역 비중을 도출 ·부품·소재 품목 분류: 국가 간 생산과정 분할에 따른 부품·소재 교역이 주로 나타나는 부문인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와 기타 제조제품(SITC 8)의 세분화된 5단위 품목들 중 부품·소재로 분류할 수 있는 225개 품목 ·기간 및 대상: 1992년, 2000년, 그리고 2007년의 교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국의 동북아 국가들, ASEAN 4개국과의 양자간 교역과 일본의 동북아 국가들, ASEAN 4개국과의 양자간 교역 - 중국의 역내 양자간 교역에서 부품·소재 교역 비중의 추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riv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l trade and the patterns of bilateral trade in East Asia. The amount of trade between East Asian nations including Korea, China, Japan, and ASEAN has been increased drastically in recent years. This implies that East Asian economy is more integrated than before. However, East Asian economy is based on the very weak internal demand but heavily dependent upon the external demand. Thus, it is very sensitive to external shocks such as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This study explores the reasons for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internal markets to be limited by analyzing the internal trade structures and patterns of trade in East Asia. The trends of national and regional proportions of trade in each country are derived and then several characteristics of internal trade in East Asia are found. First, the proportion of internal trade in East Asia is increased greatly. Second, the internal trade is getting more dependent upon China but the role of Japan in East Asian internal trade is tapering off. Third, China’s dependence on internal trade, especially in exports, has been decreased recently. These findings can be explained by analyzing the trends of sectoral proportions 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parts and components in internal trade. The manufacturing became the major sector in East Asian internal trade and among the manufacturing, especially the trade in machinery and transport equipment (SITC 7) including ICT products such as electrical machinery and parts (SITC 77), office machines and ADP machines (SITC 75), and telecommunication and sound equipment (SITC 76) is growing rapidly. In China’s imports from East Asian nations, the imports of electrical machinery and parts (SITC 77) are dominant but in exports to East Asian nations, the exports of other ICT products that consist of mostly final products are not smaller than the exports of SITC 77 which consists of mostly parts and components. In this study, the proportions of parts and components in bilateral trade between East Asian nations are derived by classifying the 5-digit products that belong to parts and components in SITC 7 and 8. The proportion of parts and components in imports of China from other East Asian nations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exports of China. This result implies that China plays a role as the producer of final products for external demand by importing parts and components from other East Asian nations. In contrast with China’s case, the proportion of parts and components in exports of Japan to other East Asian nations, especially to China,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imports of Japan. These results imply that East Asian internal trade is predetermined by vertical production networks based on production fragmentation between nations in East Asia. In this study, the index for determining the trade pattern in each disaggregated sector is derived for the major important bilateral trade in East Asia. By deriving the indexes for determining trade patterns in each industry, the following results are provided. First, in the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China and Japan, the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is increased but the 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 is rare. Second, the inter-industry trade is dominantly present in the bilateral trade between China and ASEAN countries. Third, in the bilateral trade between Japan and ASEAN countries, the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is dominant but the number of industries in which no trade is found is getting increased. But no meaningful result is found for pattern of trade in the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ASEAN nations. These results reflect the special features of trade structure in East Asia. From the results of trade patterns in bilateral trade between East Asian nations, it is clear that the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or specialization based on production fragmentation between countries is deepened bu

요 약

1. 서 론

2. 동아시아 역내 교역의 지역별・부문별 비중에 대한 분석

3. 동아시아 역내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표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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