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해구호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발전방안

Disaster Relief in Korea: Problems and Ways for Improvement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상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매년 반복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의 재해는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대규모이어서 재해의 심각성과 책임성은 매우 크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재해구호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다 발전된 재해구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효율적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해구호는 그 역사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조직, 민간재해구호기관, 재해구호의 대상 및 종류, 전문인력, 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배분, 그리고 자원봉사 등 많은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해구호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비용의 최소화와 효율의 극대화를 통하여 만족의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두었다. 아울러 구체적 효율화 방안으로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다음의 아홉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재해구호 대상의 확대, 재해구호 행정체계 개선, 재해구호관련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역할정립 및 연계 강화, 재해의연금의 신속한 지원 및 지급의 형평성과 투명성 증대, 재해구호물 자관리의 개선, 재해구호 인력의 전문성 제고, 재해구호수준의 향상 및 종류 확대, 자원봉사체계 구축 및 강화, 그리고 재해보험가입의 유도 및 지원 등이다.

With its special geopolitical characteristics, Korea undergoes repeated cycles of increasing casualties and property loss one year after another.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disaster relief, identify problems, and suggest effective means for improvement. Despite its long history, Korea’s disaster relief is replete with problems in many respects, including those concerning administration, private disaster relief bodies, targeting, expert pools, the management and distribution of relief fund and resources, and voluntary works. Thus,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maximizing the efficiency of disaster relief efforts while minimizing the costs. In the process, this study comes up with 9 recommendations as ways to improve disaster relief. These are to: expand the target of disaster relief programs; improve the administration;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ensure prompt, transparent and equitable payment of disaster relief benefits; improve the management of disaster relief goods; enhance the expertise of disaster relief agencies; increase the quality and scope of relief programs; promote voluntary activities and; encourage participation in disaster insur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