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과 화폐·금융제도

1. 국제금융위기: 경기변동의 일부분 □ 국제금융위기는 경기변동의 일부분 -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로 가시화된 국제금융위기는 경기변동의 일부분 - 따라서 금융위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문제를 축소하고 왜곡하는 것임. - 불행히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은 모두 금융위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그 결과 경기변동에 대한 대책은 잘못되거나 불완전할 뿐 아니라, 더 나쁜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대책이라는 것이 다음 경기변동의 씨앗이 된다는 것임. 2.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선택한 이유들 - 첫째, 현재 경제학계에서 일반 경제이론과 통합되어 제시된 경기변동이론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이 유일. 이것이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을 채택한 첫 번째 이유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임. - 둘째,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이론은 이번 경기변동이라는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리’(axiom)로부터 유도된 유일한 이론임. - 셋째, 경기변동은 정부가 화폐부문과 금융부문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면 일어날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이고 중요한 사례. 따라서 경기변동에 대한 대책도 오스트리아학파의 경제학이 제시하는 처방을 채택하는 것이 민간의 재산권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음. - 넷째, 경기변동의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여 경기변동을 훌륭하게 억제하면 경제를 안정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질 것임. 경제가 안정되면 그만큼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와 그에 따른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함. 그 결과 경제는 안정되고 번영할 것임. - 다섯째, 1930년대의 미국, 1990년대의 일본 등에서는 케인스경제학, 통화주의 등에 의한 경기변동에 대한 처방을 이미 실험해 보았다고 할 수 있음. ◦ 그 결과는 두 체계의 처방이 효과가 없거나 예상대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음을 알 수 있음. 3. 경기변동과 경기변화의 구분 □ 경기변동과 경기변화의 구분 - 경기변화(business fluctuations)란? ◦ 우리는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 살고 있음. ◦ 라스바드는 그런 변화의 원인을 크게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소비자의 기호변화, 시간선호(time preference)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저축과 소비 비율의 변화, 노동력의 양과 질, 그리고 노동력이 존재하는 위치의 변화, 자연자원의 발견 또는 소멸과 같은 자연자원의 변화, 생산가능성(production possibilities)을 변경시키는 기술적 변화, 기후의 변화와 같은 천재지변의 발생 등 - 경기변동(business cycles)이란? ◦ 경기변동은 경제가 일반적으로 붐과 버스트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지칭 ◦ 바로 그 이유로 예를 들어 ‘부동산 사이클’이 존재하더라도 그런 사이클은 일반적인 붐과 침체로 이루어진 경기변동과 관련이 없음. - 오스트리아학파는 경기변동을 세 단계로 구분 ◦ 경제 내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과오투자(malinvestment)와 과소비(overcon- sumption)가 이루어지는 붐(boom) 시기 ◦ 상당수 기업이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위기(crisis)국면－국제금융위기로 표현되는 상황은 이 국면의 일부를 지칭 ◦ 상당수의 산업과 기업에서 파산·실업·구조조정·합병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노동, 토지 등과 같은 본원적 요소들의 마찰적 실업 등이 일어나는 침체(depression)국면 ◦ 위기국면과 침체국면을 통합하여 버스트(bust) 시기라고도 함. - 경기변동에서 붐은 지속불가능하다는 점이 특징 4. 경기변동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 - 경기변동의 첫 번째 특징은 경영상의 오류가 왜 한꺼번에 발생하는가 하는 점－이 점은 세 가지 사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 경기변동의 두 번째 특징은 자본재산업(capital-goods industries)의 변동성이 소비재산업(consumer-goods industries)의 변동성보다 크다는 점임. ◦ 자본재산업이 소비재산업보다 붐 기간에는 더 크게 확장하고 침체기간에는 더 크게 축소된다는 것임. - 경기변동의 세 번째 특징은 붐 기간 중에는 언제나 화폐공급이 증가한다는 점임. ◦ 그와 반대로 침체기간에는 일반적으로 화폐공급이 감소한다는 점임. 5. 경기변동의 직접적 원인과 그 과정 □ 자유시장하에서의 자원배분 - 정부의 통화간섭이 어떻게 경기변동을 초래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시장 또는 자유시장경제(free market economy)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과정과 그와 관련한 자원배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왜냐하면 자유시장경제에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과정과 자원배분은 정부의 통화간섭정책이 가져올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되기 때문임. - 통화량을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