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과 갈등해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Historical Transition Study on Conflict Recognition and Conflict Resolution in Korea

갈등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법은 다양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해왔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빈발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갈등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과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최근 우리사회의 갈등에 대한 인식과 해법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한국사회 갈등해결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자는 우리시대를 1987년 민주항쟁 전후, 참여정부 출범 전후로 나누고, 각 시대별 갈등에 대한 인식, 갈등해결에 대한 접근방법, 주요한 갈등해법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개괄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사회가 민주화되면서 갈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이고 양면적인 것으로 변해왔으며, 갈등해결에 대한 접근은 힘에 의한 접근으로부터 권리에 의한 접근을 거쳐 이해관계에 기반한 접근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권력과 경쟁, 권위에 의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과 제도에 의존한 합리적인 해결을 추구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사회적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에 비하여 정부는 아직도 여전히 갈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문제 해결보다는 공권력과 법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보다 갈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다 키우고, 상호-이해에 기반을 두어 사회적 합의에 의한 갈등해결 사례를 더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The recognition and approaches on social conflict have been changed and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needs of the times and political situation. In order to solve the frequent and complicated conflict of our present society, it is important to find the approaches and best way to approach the conflict of our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e the approaches to conflict resolution and the changes of the frames which perceive, interpret and respond to historial situation, and to find the problems of our times to be solved. For this study our times is classified into three periods by two the epoch-making events of history; 1987 struggle and 2003 inauguration of the Roh administration, and inquire the recognition and approaches on conflict and ways to resolve social conflict of each period. This study shows that the change of recognitions on conflict has been occurred from negative to positive or double face during three periods, the approaches to address conflict has changed from power-based to interest-based via right-based approaches, and the ways of conflict resolution was switched into law and system rather than public powers, competitions and authorities, and efforts for consensus building is increasing. This study remains the problems to be solved that the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have more positive recognition on conflict, and to develop more cases to resolve conflict by consensus building on the basis of interest-based approa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