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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買入銀行의 선적서류 買入의 意義와 그 時期 및 Fraud Rule 또는 信義則의 적용

  • 법조협회
  • 판례연구
  • 제12집
  • 1991.01
    1 - 39 (39 pages)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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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事件의 槪要

Ⅱ.爭點과 原審의 判斷

Ⅲ.大法院의 판단과 判例評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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