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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판례연구
제12집
買入銀行의 선적서류 買入의 意義와 그 時期 및 Fraud Rule 또는 信義則의 적용
학술저널
買入銀行의 선적서류 買入의 意義와 그 時期 및 Fraud Rule 또는 信義則의 적용
법조협회
판례연구
제12집
1991.01
1 - 39 (39 pag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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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事件의 槪要
Ⅱ.爭點과 原審의 判斷
Ⅲ.大法院의 판단과 判例評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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