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계층이나 유형의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효율적인 재정정책의 수단이지만, 개별기업과 과세관청 간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부당한 조세감면을 동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기업들의 조세회피 가능성 때문에 조세감면을 많이 신고한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관련 규정 및 선행연구를 통해 채택한 설명변수들과 함께 최저한세를 고려하여 측정한 조세감면의 정도가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선정 및 추징세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조세감면의 정도가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개별기업과 과세관청 간의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하에서 조세감면을 많이 받는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감면의 정도가 과세관청이 고려하는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과세관청이 과다한 조세감면을 부정적 신호로 보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반영한다면 실제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도 조세감면의 정도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해야만 과세관청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세감면의 정도가 세무조사 추징세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조세감면을 많이 받는 기업들이 과세관청의 우려와 같이 부당감면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서관청이 조세감면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 정책목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근거없이 증가하는 세무조사 가능성 때문에 대상기업에는 모순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당한 조세감면이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서 과세관청이 당초 의도했던 정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기업들이 법인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조세감면을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상반된 정책수단들 간의 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과서관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기업들을 대상자로 효과적으로 선별하지 못한 결과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재정정책의 효과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위해 과세관청은 더욱 합리적이고 정교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association between the degree of tax credit (`DTC` hereafter), defined originally considering the alternative minimum tax, and possibilities for tax investigation (`PTI` hereafter) and that between DTC and the imposed amount by the result of tax investigation (`ATI` hereafter). Under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tax authority and firms, it can be expected that firms` plausible effort to reduce tax burden through disqualified tax credits will increase PTI. Based on the regression with the Probit and the Tobit model using a sample panel of randomly selected 201 firms, this study found following empirical results. DTC significantly increased PTI, which implies that DTC is highly likely to be an unknown criterion the tax authority adopts, and that the tax authority deems high DTC to be a signal of tax evasion. However, DTC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ATI, which implies that, contrary to suspicion of the tax authority, firms do not make an extra effort to reduce tax burden through tax credits. In all, this study shows that, credits can have a contradictory effect on firms via unfoundedly increasing PTI, and, as a result, the tax authority should devise more rational and elaborate schemes to select tax investigation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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