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사건조사 과정의 확증편파 축소를 위한 실증연구

조세불복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하드웨어적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지만 본 연구는 조세불복의 심리를 위한 사건조사과정에서 심리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확증편파(confirmation bias)를 밝히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의사결정수단(decision aid)의 효과를 Wheeler and Arunachalam(2008)과 Johnson(1993)의 실험연구를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 고 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불복청구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심리담당자들은 자기의 선 호에 따라 판단의 입증자료를 선택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심리자료의 품질에 중 요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연구결과, 불복청구의 심 리과정에서 확증편파가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당화 조건 의사결정 수단(decision aid)은 다른 의사결정 수단에 비해 확증편파를 축소하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심리담당자들이 심리자료를 탐색할 때 균형된 시각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을 제고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다른 공헌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