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에 투자한 일본기업을 표본으로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수준이 본국의 내국세율과 한국의 내국세율 및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였다. 일본은 한국보다 항상 법인세율이 높았고, 일본법인세율과 한-일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변경되어 배당관련 관련 세율의 변경에 따른 배당수준의 변화를 관찰하기에 적합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본기업을 표본으로 선택하였다. 그 동안 국제거래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한 논문이 많지 않았고,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수준에 대하여 다국적기업 거주지국의 내국세율과 제한세율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즉, 본 연구는 국가 간의 과세권이 경합하고,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원천지국에서는 제한세율로 과세권을 행사하고 거주지국은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과세체계 하에서 원천지국의 제한세율보다 거주지국의 내국세율이 원천지국의 배당수준에 더 큰 영향력이 행사한다는 예상을 갖고 시작하였다. 또한, 거주지국의 내국세율과 원천지국의 내국세율의 차이가 배당수준에 영향력이 있다고 예상하였다. 연구모형은 배당수준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변수들과 일본 법인소득 관련세율, 한-일 조세조약의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한국의 법인소득관련세율, 한-일 내국세율 차이, 환율효과 등을 통제하여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995년 이전부터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일본국 주주가 최대주주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738개의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예상한 바와 같이 일본의 법인소득관련 세율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어, 일본의 법인소득관련 세율의 감소에 따라 배당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제한세율 및 한국 법인소득관련 세율의 변화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이론적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수준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나 우리나라의 법인세율과 같은 원천지국의 세율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기업의 거주지국 세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양국의 법인소득세율 차이가 클수록 배당수준은 낮아져서 다국적기업의 배당수준 결정시에 양국의 세율 차이가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하였다. 그 동안의 선행연구는 외국인지분율이 배당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투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배당수준을 결정하는 변수들과 함께 다양한 세율변수들을 채택한 결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나 원천지국의 세율이 아닌 다국적기업의 거주지국의 세율 및 원천지국과 거주지국의 세율차이가 배당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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