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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미국 줄기세포 정책의 변화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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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바락 오바마(Barak Obama) 미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우리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줄기세포 연구 분야의 국가경쟁력 확보에 대한 주장들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본 연구는 미국정책의 변화로 인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의 생명윤리에 대한 우려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비록 미국이 이전에 비해 제재를 완화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이 결정이 줄기세포 연구의 발전을 위해 생명윤리가 경시된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클린턴 정부시절부터, 부시 정부, 그리고 현 오바마 정부에 이르는, 줄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윤리적, 정책적 논쟁들을 고찰함으로써, 본 연구는 오바마 대통령의 제재완화라는 조치를 국가경쟁력과 생명윤리라는 두 가지 가치의 절충점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생명윤리와 균형을 맞춘 정책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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