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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한국 공기업부문의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책임 제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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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로운 거버넌스(new governance) 시대에 요청되는 공공부문의 투명성(transparency)과 공공기관의 책무성(accountability) 확보를 위해서 공공부문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서 공공기관(공기업) 윤리경영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그 이론적 함의를 정리하는 한편, 공기업의 지속가능발전 방향과 투명성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아가 협력적 거버넌스 시대의 새로운 윤리경영 패러다임을 2005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공기업부문 투명사회협약’에 적용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실천가능한 윤리경영 구현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증진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현황과 윤리경영 실태를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천사례로 한국의 ‘투명사회협약’을 중심으로 공기업부문의 투명・윤리경영 이행성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증진과 윤리경영의 실천을 통한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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