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SR 촉진 정책 발전의 평가

Public Policy for Promoting CSR in South Korea : An Exploratory Study

선진국들은 CSR 촉진을 21세기 주요 정책 아젠다의 하나로 꼽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한국의 CSR 촉진 정책 발전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가라는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2008년도 정부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업무 과제 총 3,777개 분석과 각 부처, 산하기관 CSR 업무 담당자, 지속성장가능성 보고서 발간 기업, 관련 연구소, 매스미디어, NGO 등의 책임자 인터뷰를 통해 발전단계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CSR 촉진 정책과제는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환경부 등에 집중되고, CSR 표현은 부처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차원의 CSR 책임 조직, 조정이나 연구, 통제 노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산업분야 정책은 국제적 CSR 지침개발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기업의 지속가능성장, 복지·노동분야는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을 중심으로 하였고, 정부와 기업, 이해관계자 간에는 정책적 관점, 필요 인식 등에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해, 또 유럽 선진국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과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기여는 정부의 CSR 촉진 정책에 대한 체계적 평가의 시도이자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growth of public policy for promoting CSR in South Korea and find some implications. For thi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presented: What is the real progress of public policy to promote CSR? And who has an initiative of promoting CSR in South Korea? To assess the growth of CSR policy, the total 3,777 policy agendas in the year 2008 which the Committee of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dministers were examined while the checklist of public policy for encouraging CSR was applied to analyze CSR policy from those agendas. To identify an initiative of promoting CSR, an interview method was employed.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were reported from public policy for promoting CSR to the initiative. The major findings and their implications were discussed.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was to deliver a systematic evaluation of CSR policy and its growth and shed light on implications for futur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