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중심의 정부혁신

Performance-based Government Innovation

이 글은 피터 드러커가 여러 저술에서 정부기관에 대해 언급한 그의 생각과 주장을 정리하여, 제대로 기능하는 정부의 모습을 정부혁신의 방향으로 간주하고, 이런 혁신방향에서 한국의 정부혁신 노력을 검토해 보았다. 드러커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하고 비효율적이며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성과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거대국가에 불필요한 기능이 많으며, 정부가 직접 실행하는 일들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재민영화를 통해 집행기능은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정책결정에 더 집중함으로써 목표달성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조직에서도 변화관리의 부서를 가져야 하며, 환경변화에의 대응을 위해 분권화, 팀제가 바람직하다. 정보중심 조직의 경우 교향악단과 같이, 낮은 계층, 자율과 자기책임, 의사소통의 범위가 작동하는 모습이 이상적이다. 정부기관에서는 기업과 달리, 계획에 의거한 성과관리, 분석과 감사를 통한 성과점검이 필요하다. 정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조직의 사명, 사업, 존재이유, 목적들을 계속 점검하며 조직이 해야 할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런 드러커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정부는 그동안 효과성 보다는 효율성을 더 중시하였으며, 작은 정부론에 경도되었었다. 정부의 기능재분배를 통한 정부와 민간간의 분업체계 구축, 팀제 도입과 같은 조직구조개편시 종합적 접근, 성과평가결과와 보상을 지나치게 연계시키지 말고 목표관리와 성과관리 자체에 충실할 필요가 있음이 논의되었다.

This paper reviews what Peter Drucker mentioned about the desirable development directions of government and its agencies in his several books. Based on what he mentioned as major aspects of the functioning government, it suggests w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innovate the government sector in Korea. Government innovations in Korea seem to more emphasize efficiency than effectiveness, stressing on the logic of small government. It needs to make efforts to rearranging the pattern of role divis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have more wholistic approach in adopting new changes in organizational design, and be more faithful to the management by objectives and performance management themselves than too much consideration of linking the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 to the financial incentives to employ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