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009년 국제금융위기의 역사적 조망

지난 두 세기에 걸친 세계화의 경험은 금융위기의 풍부한 사례를 제공한 다. 과거의 금융위기들과 비교하면, 2007-9년 국제 금융위기는 다음의 세 가 지 뚜렷한 특징을 갖는다: (1) 위기에 선행하는 크고 뚜렷한 거시경제적 충격 이 없었다. (2) 은행위기 이후에 주가폭락이 따라왔다. (3) 상업은행의 안정을 저해하는 과거의 제도적 제약들이 해소된 상황에서 은행위기가 발생했다. 최 근 금융위기의 이러한 특징은 최근의 전세계적인 불황이 은행위기의 원인이 아닌 결과임을 시사하는데, 이는 수량분석으로도 뒷받침된다. 로짓회귀분석 (logit regression)과 분류나무(classification tree)에 근거한 표준적인 은행위기 예측모형을 따를 때, 2007-8년에 미국에서 은행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 적으로 낮았다. 미국의 금융위기는 유동성 과잉을 배경으로, 규제가 취약한 그림자 금융에서 생성된 것으로,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로 인한 위험의 과소평가라는 미시적 실패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심화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은 선진국에서도 건전한 통화정책 뿐 아니 라, 투자자와 대리인들의 이해상충을 막는 적절한 인센티브의 설계 및 규제 가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JEL: G01, G24, N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