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인사개혁 비교 연구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인사개혁을 인사개혁의 기본이념, 대상범위, 유형 등의 세 가지 측 면에서 비교하였다. 인사개혁 이념에서는 미국의 경우, 공공부문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 는 효율성 위주의 이념적 지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효율성의 추구와 사회적 형평 성의 강조라는 두 개의 축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절차적 민주성이나 변화하는 수요에 대한 대응성 부문에서는 한국의 인사개혁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인 사개혁의 대상범위는 한국과 미국 모두 대체로 급진적인 체제개혁보다 점증적인 구조, 정책, 활동개혁이 훨씬 더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개혁의 유형 측면에서는 미국의 인사개혁이 인 사기능의 분권성과 자율성의 확대를 강조하는 개혁모델이 주된 내용인 반면, 한국의 경우는 집 권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전통적 모델에 가깝고 협력과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전략적 모 델이나 민영화 외주전략은 매우 드물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다양한 개혁모델 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일부 분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상당부분 중앙정부주 도의 정책개발 및 집행을 특징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특징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전통모델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