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와 현금지원

In-Kind versus Cash Transfer: the Case of Childcare Policy

본 연구는 보육료 지원사업의 경우를 중심으로 바우처가 현금지원에 비하여 가계의 보육서비스 이용증진에 보다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실증적 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2006년도 보육료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보육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효과적 측면에서 바우처방식은 현금보조 방식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지원액당 한계소비성향 (MPC)은 기준모형의 경우 약 0.06으로 나타났고, 현금소득 당 한계소비성향 (MPC) 은 0.002 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로그모형의 경우 보육료 지원액당 한계소비성향 (MPC)은 0.26, 현금소득 당 한계소비성향(MPC)은 0.007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육료 수혜자들의 대부분이 제약(constrained)된 소비자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보육서비스 수요자가 보육료지원이 없는 경우보다 많은 량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며, 묵시적 바우처 형태의 보육료 지원사업이 보육서비스의 수요를 증진시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보육시설 이용 증진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서는 바우처방식이 현금지원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The paper questions whether implicit voucher program on childcare policy is more effective than cash transfer, analyzing the effect of childcare policy on the usage of childcare services. Using the wave 2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the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childcare voucher on household childcare expenditure. The estimates show that the voucher affect the usage of childcare services differently from cash income in 2006.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out of childcare voucher is estimated 0.06 - 0.26, while MPC out of cash income is estimated 0.002 - 0.007. The estimates imply that most of the beneficiaries are constrained consumers. Voucher is more effective than cash transfer in encouraging the use of childcare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