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on urban growth control

본 논문은 조세 및 재정정책이 도시성장패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한계비용부담 원칙에 따른 부담금의 경제적 효율성은 도시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므로 도시성장관리의 재정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에 더하여 본 논문에서는 '도시규모'에 따라 부담금과 조세 부과시의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치분석에서는 40년의 도시팽창 결과를 이용하여 부담금 조달방식이 재산세에 비하여 양적으로 최적팽창 경로와 가깝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도시팽창 순서는 도시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도시가 클 경우에는 부담금부과가 최적팽창경로에 가깝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도시성장관리의 필요성이 높지 않은 작은 도시의 경우는 재산세와 부담금의 우월성이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 growth-path and local public finance scheme. This analysis identifies two infrastructure financing method: an development impact fee scheme and property tax system. The model confirms the former result that development impact fee is more efficient than property tax system in any conditions. Main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characterize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on city size explicitly. Numerical example suggests that larger cities have an incentive to use impact scheme to strict the physical size of the cities. Property tax system might be effective to encourage urban growth under the small size of cities. Difference of discrete time choice with using general equilibrium model is f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