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 종사자 및 보호자의 인식과 실천방안

A study on Perception and The plan of practice from Employers and Parents in Day-Care Institu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to the Prohibition Law of Discrimin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실제 장애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 현장에 있는 시설장, 교사 ,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 및 준수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바람직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하였다. 전국의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 113곳의 시설장 및 교사, 보호자 553명이 연구에 참여하여 조사한 결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은 '보통'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준수 실태는 장애아동전담보육시설에서는 '평균'으로, '장애아동이 대체로 권익을 보장받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사회에서의 장애인차별정도는 '심한 편'으로 나타났고,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 분야는 '이동 및 교통수단'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실현을 위한 방안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 및 보육종사자와 보호자에 대한 직접 교육 및 직접 홍보가 계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erceptions of institution managers, teachers, and parents to the Prohibition Law of Discrimin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 survey of 553 participants from 113 institurions over the nation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ir suggestions on a political plan and improvements for gradual implementation of the Law. The major results of suπey revealed that they had generally the average perception to the Law and answered rhat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secured in the institution, however, not in the society. In particular, they pointed out that the locomotion and transportation were the most discriminated area. Furthermore, they emphasized that the most preceding facts for better implementation of the Law were the financi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and the systematic services of an education and publicity to teachers and par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