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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창&론 창간호 시장과 정부
학술저널

시장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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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사회적 분업을 주도하는 방식

시장신호 잘못되면 사회적 분업이 혼란에 빠져

정부개입은 재산권 보호와 공공재 공급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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