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단으로서 시민참여의 역할과 한계

The Role and Limits of Citizen Participation as a Policy Tool: The Four Cas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본 연구는 “시민참여가 과연 정부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관료제의 고유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시민참여와 숙의과정에 의해 이러한 가치가 침해당하고 훼손 될 수 있지는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시민참여를 적절히 제약하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타산적 행동이 시민참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대다수의 시민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혹은 진정한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효율성을 경감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활용하였거나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참여적 사업의 성격을 규명하여 이러한 사업이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청계천복원사업 시민위원회, 맑은 서울 시민위원회, 천만상상 오아시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등 네 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과연 시민참여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asks the basic question in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whether citizen participation increases effectiveness in managing public organization.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so-called deliberative democracy may infringe upon the intrinsic values of government. If so, only controlled participation, not the unlimited co-production, of the public would better off the society as a whole. The participation of a few stake-holders and interest groups, in the name of citizen participation would most likely to result in consequences nobody wanted at the outset. Even in the case of genuine citizen participation could indeed decrease the government effectiveness. This study analyzed the participatory characteristics of the four cases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discusses whether the participation embedded in the cases truly served the intention of the participatory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