肥料工業에서 나타난 政府의 役割에 關한 硏究

Study on the Role of the Market and Government in the Fertilizer Industry : 1962-1978

본 연구는 수입대체공업의 한 분야인 비료공업을 분석대상으로 삼아서 경제성장과정에서 정부가 담당한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료공업은 자본재 공업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수출시장에 의존하기 보다는 내수시장의 확대를 통해 효댁의 공업화 과정에서 매우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였다 이는 정부가 공업화 초기부터 비료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정력을 기반으로 생산 확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생산 확대에서 비롯된 과잉공급을 수요 확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등 수급 변화에 매우 탄력적으로 대응한 결과였다. 그러므로 비료공업에서의 정부의 개입은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의 유리한 배분， 보조금， 환율 등의 수단이 구사되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의 개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즉 수출공업에서는 정부가 자원배분과 환율을 통해 국제시장에 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한 반면， 수입대체공업에 대해서는 내수시장이 협소했기 때문에 정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초기 공업화 과정에서 정부가 공업화의 성격에 따라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데 중요한사례를제공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enterprises in the import substitution industry in Korea since the early 1960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fertilizer companies is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was more flexible rather than stable during that period, which had an effect on the earning rate of the companies. Second, at the inon al stage of industrialization, government interference had focused on price and exipxi control, but it later moved into strengthening demand management This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enterprises shows a feature of complementary cooperation in import substitution industry; the companies concentrated on production, while the government played its important role on increasing 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