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법에 따른 국토이용법제의 과제

Problems to Realize Green Growth in Land Use Law

현 정부에 의해 제안되고 있는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경쟁력과 국토개조 및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새로운 국가비전”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이들 요소들이 법이념으로서 자리하고 있다. 물론 이전에도 지속가능발전법과 같이 환경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한 유사한 법제적 노력이 있었다. 다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녹색성장 내지는 녹색기술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구체화한 정책적 이념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존의 ‘에너지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각각 에너지법 및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경하고,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의 기본법 형식이다. 또한 동법 제4조 제1항에서 “국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8조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고, 다른 법률의 제정과 개정의 기본원칙이 되도록 있다. 따라서 계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토이용법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필연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정립하여야 하며, 향후 녹색성장의 이념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그러나 녹색성장에 따른 국토이용법제의 개편은 단기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난제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이용법제 개선의 기본적 과제로서 녹색국토개념의 정립과 구현, 사회정책적 보상원리의 수립, 다양한 녹색성장 가치들에 대한 형량원칙 수립, 그 밖의 국토계획 등의 체계화 및 환경계획과의 연계성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revise the Land Use Law under the 'Low Carbon, Green Growth Act' in Korea. Green growth of present Lee government can be regarded as an other expres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 contains such policies as avoidance of CO2 emission, protection of environment, keeping the quality of life. Although green growth is basically a strategy coping with climate change, diverse and careful efforts on basis of green development, particularly in the area of territorial or land development, must be undertaken. Because land use for green growth can be achieved on the balance of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 protection and social unification, which are the three elem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Land Use Law system, there are various missions for green growth. At the first time, There are also problems of the value collision in the process of green growth. Green growth has various values in itself like environmental preservation, peace, happiness on one hand, growth, job, competitiveness on the other hand. These values have their own directions,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adjust them, even to control the activities. In details, there are also many works to organize green growth in the Land Use Plan, to concrete environment in land planning system, to create proper land use planning system, to compensate the sacrifice of the people, and to support the activities ration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