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에 관한 합리적 운용 모형연구

A Study Constructing a Rational Application Model for Local Government Funding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 대한 현황과 현재 기금제도가 안고 있는 운용문제를 통계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정확히 지적하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설시하여 실질적 문제점을 찾아내어 지방정부의 기금활용에 대한 합리적 모형의 구축 및 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금제도는 급변하는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높이고 예산회계제도가 갖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며 특정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지원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금은 일반적으로 예산회계제도 내 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분야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금관리 운용의 개혁은 기금제도의 폐해가 고착화되기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 측면 에 서도 나타나듯이 기금제도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적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o alternative models to improve current local government fundingthrough empirical research analysi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survey residents and public officials in the capital city area. The purpose of the local government funding system is to enhance local community services and support special projects. However, in general, local government funding must be applied under certain restrictions imposed by the budget accounting system. Reform of the funding management system must be achieved before the abuse of the funding system can be fixed. According to this research and analysis, a strategy to enhance the democracy and efficiency of the local government funding system must be actively develop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