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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연계.협력형 교육 통치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의 효능성제고 방안 탐색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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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수입 대체 예산 확보과제와 교육불평등 문제

2. 비법정전입금 집행의 우선순위와 교육의 효과성 문제

3. 재정적 책무성(accountability)의 문제

4. 교육재정 개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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