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 모형을 통한 예산보장의 효과 분석

A Political Economic Model on Budget Waste, Budget Cut, and Long-term Commitment

본 논문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불용이 있더라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정치경제학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먼저 한 해의 정부사업 지출이 다음 해 사업수요에 대한 시그널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불용될 경우 차년도 예산이 삭감된다면 지출부서는 편성된 예산을 불필요하게 사용할 유인을 가진다. 이를 막기 위해 예산 불용이 있더라도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정책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정책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이것이 오히려 예산 낭비를 증폭시킬 수도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예산이 보장되는 경우 지출부서는 처음부터 예산을 높게 신청하여 더 많은 지출을 유도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하향식 예산제도를 비롯한 현실의 예산 편성제도에 있어, 정확한 정보의 확보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When the future demand for public goods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current one, unused budget today may signal that the less budget is required for tomorrow. Government agents have tendency to waste public resource not to make unused budget which would lead to budget cut next year.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making commitment of maintaining budget even with unused one today can prevent this waste. Using a political economic model where government agents maximize public expenditur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this policy and shows, surprisingly, the long-term commitment of budget may increase inefficiency by giving the agent more incentive to seek large budget especially when he/she possess informational advantage against budget authority.